학교 당국의 보복 징계가 법정에서 5연패!

2006년, 학교 당국은 대학 기업화에 저항하던 학생들에게 출교 조치를 내렸다. 아예 대학 입학 사실 자체를 삭제하는 출교 조치에 항의해 학생들은 지난 4년 동안 싸워 왔다. 그리고 어제(9월 1일), 서울지방법원은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미 전 출교생들은 지난 2007년 출교 조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고려대 당국은 출교 대신 퇴학, 퇴학 대신 무기정학을 몇 년에 걸쳐 선고하면서 학생들의 복학을 가로막고 있었다. 끝까지 양보하지 않던 학교는, 결국 법원 판결에서 5연패를 당하고 말았다.

학교 당국이 전 출교생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 출교 징계를 받았던 학생들은 고려대 당국의 신자유주의적 대학 운영에 끝까지 저항하다 출교된 것이었다. 전 출교생들은 어윤대 전 총장 시절 있었던 경쟁 강화 조처들과 대학 기업화에 맞선 저항 운동의 일부였다. 영어강의 의무화, 상대평가 확대, 졸업요건 강화 등 지금도 학생들을 괴롭히는 조처들에 맞서 투쟁을 건설하던 학생회 활동가들이었던 것이다.

또 전 출교생들은 100주년기념관 건축비용 지원의 대가로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처사에 항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보건대 통폐합 과정에서 학교 당국이 부당하게 보건대 학생들을 차별한 것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학교의 답변은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날조해 학생들을 ‘패륜아’로 몰아 출교시킨 것이었다.

심지어 고려대 당국 자신도 “만장일치로 출교를 결정한 것은 …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반대” 시위를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교육적 목적이 아닌 보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네 번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 출교생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함을 보여주었다. 고려대 당국은 대학 기업화와 신자유주의적 개악에 반대한 학생들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고,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아가, 중앙대 등에서 학생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부당한 징계 조처들도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대학 당국들은 부당한 정책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대학 구조조정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퇴학 징계를 받은 중앙대 학생들을 비롯해, 신자유주의적 대학 기업화에 맞서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에서 힘을 얻길 바란다.

:: 다함께 고려대 모임

(문의 010-4789-4202)

어윤대 전 총장 고별 강연회에 부쳐-

신자유주의 전도사 어윤대 전 총장은 환영받을 자격이 없다

 
오는 8월 31일, 어윤대 전 총장의 퇴임식과 고별 강연회가 열린다. 신자유주의 전도사로 악명을 떨쳐왔던 어윤대 전 총장은 환영받을 자격이 없다.

어윤대 전 총장은 자칭 'CEO총장'으로 보수 언론에게는 찬양받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았다. 현재 고려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그의 재임시절 탄생했다.

어윤대 전 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등록금을 25%나 인상했고, 고려대는 2006년 서울 지역 대학 공학 계열 등록금 1위, 전국 대학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3위가 됐다. '묻지마 적립금'은 1천4백억 원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등록금이 최소 1천5백만 원은 돼야 한다.", "너무 싸게 교육을 받으니 대학에 감사해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어윤대 전 총장은 철저히 친기업적 정책을 추구했다. 그는 많은 기부금을 유치한 것으로 유명해졌으나 대형강의, 살인적 등록금, 부족한 자치 공간,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대신 매년 초마다 "대학 수요자 포럼"을 열어 기업의 요구대로 학제를 바꿔갔다. 그 결과 '영어몰입교육'의 원조인 영어강의 의무화 제도가 생겨났고, 대학 졸업 요건으로 한자인증시험, 토익 고득점 등이 생겨났다. 또 '웅진석좌교수제', 'LG전자 주문형 석사 제도' 등 기업이 대학 운영에서 더 직접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터줬다. 사대생들의 자치 건물을 허물고 호텔을 건립하려다 실패하는 일도 있었다.

2005년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명예 철학 박사 수여는 대학 기업화의 상징이었다. 그는 학생들의 항의 시위에 대해 기업 총수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고 보직 교수가 전원 사직서까지 냈다. 비리와 노동 탄압의 몸통 이건희에게는 학위를 수여한 반면 대학 기업화에 저항한 학생들은 극단적 징계인 출교까지 감행하며 탄압으로 일관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대학 기업화에 학내 구성원들은 꾸준히 저항했다. 학생들은 매년 비상학생총회를 성사시켰다. 2006년 문과대 교수들은 '인문학 위기 선언'을 통해 "대학의 상업화로 말미암아 연구 활동과 교육행위마저도 단지 상업적 생산물로 변질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학생들의 천막 투쟁과 전 사회적 연대로 출교는 법정에서 패배하며 실패로 끝났고 재임 기간 내내 "반교육적 처사"로 꼬리표처럼 그의 뒤를 따라다녔다.

결국 어윤대 총장은 출교 반대 여론과 여러 개악에 대한 반감 때문에 총장 재임에 실패했다. 학생 1천2백40명이 재임 반대 서명에 동참했고, 교수 중 절반 이상이 총장 선거 과정에서 그가 부적격자라며 투표해 1차에 낙마시켰다.

어윤대 전 총장은 총장 재임 실패 이후에도 권력에 유착했다. '한미FTA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는 교육과학부장관에 내정됐으나 위장전입, 땅 투기 의혹과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낙마했다. 이후에도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정부의 측근 인사로 지내다 KB금융지주의 회장이 되었는데, 이것도 청와대 외압 덕이라는 설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동아일보>보도에 따르면 하반기 3천 명에 이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고통 전가에 어윤대 전 총장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의 행보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어윤대 전 총장은 신자유주의 교육 전도사로도 모자라 충실한 "MB맨"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탄내고 있다. 어윤대 전 총장은 고려대에서 환영받을 자격도, 강연을 할 자격도 없다.

-신자유주의 교육 개악 전도사 어윤대 전 총장은 교육자로서 자격 없다!

-KB구조조정 계획 철회하라!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문과대학생회/문과대 운영위원회 /다함께고려대모임

<사진> 8월 31일 '다함께 고려대 모임' 등 고려대 학생들이 고려대 전 총장 어윤대의 고별 강연회장 앞에서 어윤대를 비판하는  팻말 시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