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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뭥미?] 시리즈 1탄 - G20이 대체 뭐길래?

성명과 입장 2010/09/13 13:32

<G20 뭥미?> 시리즈 1탄

G20이 대체 뭐길래?

오는 11월 11일, 서울 G20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 개최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기회”, “국격 상승”의 기회라며 호들갑을 떤다.

오는 10월부터는 ‘G20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발효된다. 이 법을 활용하면 G20 경비에 군대를 동원하거나,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기 맘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지어 지난 5월부터는 G20을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길거리에서 피부색과 차림새만을 보고 외국인들을 마구잡이로 붙잡아 검문하고 수색한다.

이런 대응은 G20정상회의를 향한 불만이 행동으로 표출될까봐 정부가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도대체 G20이 뭐길래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G20은 어떻게 생겨났나?

G20정상회의는 지금까지 2008년 11월 워싱턴, 2009년 4월 런던, 9월 미국 피츠버그, 2009년 6월 캐나다에서 4차례 열렸다. G20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장관 회의가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로 격상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현금을 많이 가진 신흥 개발도상국을 끌어들여야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G20을 정상회의로 격상했다. 경제 위기 부담을 좀 더 여러 국가들(특히 중국)이 ‘골고루’ 나눠가지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원래 G8은 IMF와 세계은행의 총회가 열리기 직전에 열려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세계 각국에 강제하려는 강대국들에 힘을 실어줬다. G8이 G20으로 전환되었지만 이러한 전환 배경에는 ‘약소국’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90년대 말에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 위기가 선진국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흥개도국의 금융체제를 감시, 감독할 필요에서 G20으로 전환된 것이다.

또, G8에서 G20으로 회원국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전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G20 회원국들의 구성부터 주요 강대국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포함된 나라들(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EU에 속해있는 동유럽국가들)은 주요 강대국들의 입맛에 맞는 나라들이다. 더군다나 회의 진행이나 의사 진행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도 않는다.

G20은 개혁적 기구인가?

G20 정상회의는 IMF, 세계은행, WTO를 더욱 강화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IMF, 세계은행, WTO는 신자유주의를 추진해 전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망친 주범이다. 신자유주의가 추진된다는 것은 복지 재정을 깎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해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기업효율성을 높인다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하루에 1만 9천명의 어린이들이 죽는다. 보건 의료비로 쓸 수 있는 돈을 IMF에 외채를 상환하는데 쓰기 때문이다. 한국도 1997년 IMF에 구제금융을 받은 결과로 혹독한 긴축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다. IMF가 강요한 고이자율 정책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규모 실업이 양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