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과 입장'에 해당되는 글 69건

  1. 2012/05/24 쌍용자동차 분향소를 폭력 철거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2. 2012/05/15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파행을 보며
  3. 2012/05/09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부정 논란에 대한 대학생다함께의 입장
  4. 2012/05/09 죽음의 행렬을 막고, 정리해고를 철회하기 위해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학생들도 함께 합시다!
  5. 2012/05/08 언론 장악 분쇄! 공정언론 쟁취! 언론노조 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대학생들이 연대에 나섭시다!
  6. 2012/04/24 메이데이 행동으로 총선 이후 공세에 나선 이명박 정부와 우파를 저지하자!
  7. 2012/04/09 사찰 사건과 계급 지배의 본질 - 범죄 정부 퇴진과 처벌, 사찰기구 해체를 위해 싸우자
  8. 2012/04/09 4.11 총선 - 진보 후보를 지지하고 투쟁을 건설하자!
  9. 2012/04/08 우리 삶을 망가뜨릴 재앙의 신호탄, KTX 민영화를 중단하라
  10. 2012/03/09 김지윤 후보 마녀 사냥 중단하라! ‘제주해적기지’ 건설 중단하라!
  11. 2012/03/07 1퍼센트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선 방송사 공동 파업에 승리를!
  12. 2012/03/07 제주 해군기지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평화를 죽이지 마라!
  13. 2012/03/04 오늘날 여성의 삶과 해방을 위한 투쟁 - 104주년 세계 여성의 날 집회에 참가하자!
  14. 2012/02/10 쌍용차 투쟁 1천일 - 죽음과 절망의 공장 쌍용차에 희망을 되살리자!
  15. 2012/02/04 MB씨의 '1퍼센트 방송 만들기'에 맞선 MBC 파업은 정당하다
  16. 2012/01/10 동국대 학과 구조조정 반대 투쟁 정당하다! 학생 징계 전면 철회하라!
  17. 2011/12/29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대학생들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지지한다!
  18. 2011/12/29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 관계 없이, 조문과 조의 표명에 대한 탄압에 반대해야 한다
  19. 2011/12/07 구조조정에 맞선 동국대 학생들의 점거 투쟁을 지지한다!
  20. 2011/12/05 12월 10일 2차 아큐파이 국제 공동행동의 날로 모이자

 

 

쌍용자동차 분향소를 폭력 철거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가 경찰에 의해 철거됐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사망한 쌍용차 노동자 ∙ 가족 22명의 넋이 이명박 정권의 발 아래 또다시 짓밟혔다.

남대문 경찰서와 중구청 직원들은 계고장도 없이 들이닥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들은 수십 개의 소화기를 난사하여 분향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분향소와 천막을 뜯어가 버렸다. 항의하던 노동자들은 하얀 가루를 뒤집어 쓴 채 경찰 차량에 연행돼야 했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철거한 분향소 물품을 청소차량으로 실어가 버린 것이다. “그건 쓰레기 아냐”라고 외치는 시민까지 연행하는 정권에게, 분향소에 있던 22명의 영정은 쓰레기 더미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진정 폐기돼야 할 쓰레기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분향 물품이 아니라 22명 연쇄 살인의 주범인 마힌드라 자본과 이명박 정부다. 마힌드라는 지난 해에 8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살인 진압 이후 쌍용차 문제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찰은 2009년 진압을 우수 진압 사례로 선정하기까지 했다.

이런 자들이 ‘시민들의 교통 방해’ 운운하며 분향소 철거를 정당화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 애초 정부에게 99% 민중들의 삶 따위 안중에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분향소를 철거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양되고 있는 노동자 투쟁의 섟을 죽이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짓밟기 위함이다. 이번 침탈이 통합진보당과 해방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연이어 벌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분향소 철거는 결코 우리들의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고 폭력까지 동원하는 정부와 자본에게 노동자민중이 돌려줄 것은 더 큰 분노와 투쟁뿐이다. 대학생들도 더 큰 연대로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2 5 24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연대

대학생다함께

010-5678-8630, stu.alltogether.or.kr

 

*오늘 저녁 7시 대한문에서 분향소 철거를 규탄하는 문화제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합시다! 문의 : 010-5678-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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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회의석상의 폭력 난동 사태는 아연실색과 비애만을 안겨 준다. 당권파의 분파주의와 종파주의가 도를 넘은 소치다. 물론 모든 분파주의자와 종파주의자가 같은 진보 운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진 않는다. 12일의 행위는 막장 양아치나 할 짓이었다. 무엇보다 그런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토론과 논쟁, 비판의 자유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주먹부터 날아오면 도대체 누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가.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개무시는 스탈린주의의 특징이다. 스탈린주의는 당과 계급을 동일시할 뿐 아니라 당과 국가도 동일시하므로 자신들의 운동이 낡은 국가 안에서 새로운 국가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여긴다.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억압적인 자세가 나타나는 이유다. 또한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자행된 선거 부정도 목적은 언제나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스탈린주의의 실용주의적 도덕관과 관계 있다.

물론 당권파는 자신들의 선거 부정 행위가 없었다고 원천 부정한다. 선거 진상보고서는 자신들을 당권파의 지위에서 제거하기 위한 순전한 날조라는 것이다. 이 음모에는 비당권파뿐 아니라 조중동 등 우파 언론과 공안 검찰도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본다. 자신들은 박해받는 저항자라는 자기 인식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설사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이슈는, 설사 소규모일지 몰라도 어쨌든 선거 부정이 벌어졌고 이것이 선거 부정이 광범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진보적 노동자 대중 속에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실제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권파는 지엽 말단의 반증들을 들며 선거 부정 사실이 존재했다는 중요한 본질적 문제 자체를 흐리고 회피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접근법은 근본적이다. 조금치도 선거 부정 사실이 없었다고 아예 수습 논의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거 부정이 광범했다는 공식 조사 보고서를 만천하에 공개한 비당권파와 화해 불가능한 입장이다.

엄밀한 실증적 자세로 살펴보더라도 선거 부정이 최소한 소규모라도 존재했음은 명백하다. 당권파를 제외한 다른 계파들의 후보들이 사퇴한 것은 이 사실과 이 사실의 잠재적 파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 중 일부는 억울하겠지만 말이다. 그들 가운데는 우리 다함께(노동자 연대 다함께)가 지지한 후보들도 포함돼 있다.

현 파행 사태의 원인은 당권파만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버티는 데 있다. 그들은 선거 부정이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근본적 입장 때문에 책임진다는 자세가 나올 수 없다. 만약 물러선다면 책임진다는 자세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고립무원을 면하고 압박을 피하기 위한 작전상 후퇴일 게다.

그러나 설사 당권파가 당 안팎의 압력에 굴복해 물러날지라도 문제가 남는다. 진성당원의 절반에 이르는 3만 5천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당원은 아니지만 통합진보당이 잘되기를 바라는 수십만 노동자ㆍ청년들의 마음에 통합진보당이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는 기정사실이다.

그리고 심상정ㆍ유시민 공동대표들이 남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체政體는 존중할지 몰라도 그들도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도 심란하다. 비록 스탈린주의자들처럼 거칠고 방약무인한 식으로 비민주적이진 않을지라도 말이다.

우리 단체는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긴급 특별대의원협의회를 열어 통합진보당 집단 탈당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총 리더들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 진보 운동의 단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통합진보당이 더는 진보 정당이 아니게 돼서가 아니다. 여전히 진보적(‘좌파’의 완곡어) 정당이긴 하되 결함투성이 진보 정당임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더는 유일한 진보 정당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다.

더 좋은 건 민주노총 전현직 리더들이 아예 새로운 노동계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다. 그 편이 통합진보당의 재활용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다.

2012년 5월 14일

노동자 연대 다함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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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부정 논란.pdf


[자보]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부정에 부쳐.hwp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부정 논란에 대한 대학생다함께의 입장

 

지난 5 2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진상조사위원회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거를총체적 부실ㆍ부정선거로 규정한 후, 통합진보당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지난 주말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 전후로 당권파가 비례대표 후보 사퇴를 거부하면서 진보 염원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5 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순위 경선에 참여한 모든 비례후보들과 이번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권파의 리더 이정희 공동 대표는 사퇴해야 하며, 선거 부정에 관련된 사무총국은 전면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전교조에서 성폭력 사건 은폐ㆍ축소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감경하는 과정에 은밀히 일조한 정진후 당선자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http://www.left21.com/article/11175)

우리의 이런 요구는 정말이지 진보 염원 대중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런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아연하게도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이런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

 

명백한 선거 부정

 

당권파는 이번 선거가 총체적 부정 선거였다는 점을 부인한다. 그냥 관리 부실에서 비롯한 사소한 실수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사실만 봐도, 단순한 부실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수차례 프로그램 수정이 있었다. 이는 마치 오프라인 투표에서 투표함을 여는 행위와 다름없다. 동일 IP에서 집단적으로 투표가 이뤄졌는데, 그중에서는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도 확인됐다. 현장투표에서도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당권파는 부정 여부를 발뺌하거나, 일부 있다손 해도 부정 행위는 주로 비당권파에 의해 행해진 것인 양 물타기를 하고 있다.

물론 비당권파 중 자주파 후보나 그 지지자들도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후보들의 경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당권파가 부정 행위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이정희 공동 대표 스스로 실토했듯이, 당권파 실세인 이석기 후보 온라인 득표의 60퍼센트가 동일 IP 대리투표 의혹을 사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프로그램 수정은 순위를 쉽게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선거 결과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데 온라인 투표를 관리했던 사무총국이나 선관위를 당권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온라인 투표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다른 어떤 세력보다 당권파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청년비례경선에서 드러난 의혹

 

한편, 이와 같은 선거 부정 의혹은 이미 총선 비례후보 선출 전에 시행된 청년비례경선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권파인 김재연 후보가 청년비례경선에서 선출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투표 기간에 투표 프로그램 업체가 임의로 소스 코드를 수십 차례 수정하는 일이 있었다. 청년비례경선 선출위원회는 마치 소스 코드 수정을 다른 후보들이 사전 동의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다.

경선 당시, 선출위원회는 소스 코드 수정에 대해 사전에 알려준 바 없다. 김재연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김지윤이윤호조성주 후보는 투표 3일 차 새벽에 소스 코드가 수십 차례 수정된 사실을 투표가 끝난 후에서야 알게 됐다. 그 즉시, 무엇을 수정했는지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선출위원회는 코드 수정 기록이 없다며 두 달 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권파들은 선거 부정의 증거가 없다며 발뺌하고 있지만, 오히려 증거가 될 만한 코드 수정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책임은 선출위원회 자신에게 있다.

게다가 청년비례경선에 참가했던 세 후보가 온라인 소스 코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치러진 비례후보 경선에서 고스란히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을 보면, 소스 코드 수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행해진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외부에서 접속한 흔적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수준의 부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다른 한편, <프레시안>의 보도에 의하면, 청년비례경선 과정에서 선출위원회 봉사자가 김재연 후보 선거 운동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선거인단 등록 명부를 열람하는 부정 행위도 드러났다.

이렇듯 여러 의혹을 사고 있는 데도, “공명정대한 과정을 거쳐 선출된 자신은 합법적이고 당당하다고 강변하는 김재연 후보와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와 서울시당 학생위원회의 성명서를 보노라면 정말 아연할 뿐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금이라도 청년비례경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정의

 

건강한 진보 염원 노동자∙청년∙학생들의 눈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선거 부정에서 드러난 비민주성과 부정의다. , 민주주의와 정의 문제가 중요하다.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패권이나 정파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접근법이다.

물론 당 내에 패권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선거 부정 행위가 드러난 후, 그 후속 조처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형성된 데에는 패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불 보듯 뻔하다. 당권파는 자신들이 쌓은 기득권(당권과 의원직)을 놓지 않으려고 사활적으로 버티기에 돌입했고, 비당권파는 이번 기회에 당권파를 제어하고자 하는 듯하다.

그러나 후속 조처 문제 이전에, 사건의 발단이었던 선거 부정 행위는 당권파의 소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비당권파 중 자주파 후보나 지지자들도 당권파와 마찬가지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한겨레> 등 자유주의 언론이 주장하듯 정파의 존재 자체가 문제인가? 그러나 이번 선거 부정에 모든 정파가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정파가 아니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표현한대로 종파가 문제일 것이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정의한 대로,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거슬러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세력이 바로 종파.

그런데 노동계급의 해방은 스스로의 투쟁으로 가능하고, 따라서 노동계급이야말로 민주주의적인 계급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 부정을 일으킨 세력인 당내 자주파 경향은 민주주의를 중시하지 않는다. 이는 자주파 경향의 스탈린주의 정치와 관련 있다. 스탈린주의는 소련이나 북한 등에서 나타난 국가자본주의 체제와 같은 관료적이고 체제에 호의적이어서, 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치거나 기껏해야 액세서리 취급한다.

이런 스탈린주의적 정치가 개혁주의 노선 강화와 맞물리면서, 자주파는 의원직 확보나 개혁주의 정당의 지도권 장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식의 태도를 갖게 됐다. 이런 종파적 태도는 노동계급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중시한다고 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이 선사한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투쟁의 결과물이지만, 그 최상의 형태조차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은 고작 몇 년에 한 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권을 가질 뿐 그들을 소환∙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권력 기구인 대기업 이사회, 경찰∙검찰 총수, 군 수뇌부 등에 대해서 대중은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처럼 자본주의적 정치 세력과 보수 언론들이 통합진보당 비례선거 부정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다. 자본주의적 정치세력과 권력 기구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에는 하등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비난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에도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 떡검, 섹검 등 온갖 추잡한 행태의 온상인 검찰이 민주주의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도 역겹지만, 무엇보다 검찰 수사는 진정한 쇄신과 정화를 가로막는다. 검찰 수사 움직임이 나타나자, 당장에 당권파는 선거 부정에 대한 쇄신과 정화 요구조차 지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 한다.

우리는 노동계급 자신의 행동과 조직을 통해 사회 운영을 결정하는 본질적으로 최상의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한다. 우리의 비판과 지배자들의 비난∙공격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의 요구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당권파의 이석기 후보와 김재연 후보는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석기 후보는 당원총투표로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번 선거 부정에서 드러났듯이 당원 명부와 선거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당원총투표가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다.

이석기 후보가 당원총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난 주말 전국운영위원회가 경선에 참가한 비례후보 총사퇴를 결정한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사실상 12일 중앙위원회 결정조차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요구한 사항들은 정말이지 쇄신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된다고 해도, 진보적 노동 대중에게서 통합진보당의 신뢰가 되살아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주말 전후로 당권파가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주노총 노동자와 사회운동 활동가들을 포함해서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220만의 진보 염원 대중 사이에서 진보 정치와 진보 진영에 대한 실망과 환멸만 커지고 있다.

12일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은 경선에 참가한 비례후보 총사퇴, 이정희 공동 대표 사퇴, 부정에 관련된 사무총국과 선관위 전면 물갈이 등 쇄신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를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당권파는 지난 주말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느라, 진보 염원 노동자∙청년∙학생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불신을 넘어 진보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갖고 그로 인해 사기저하와 혼란을 겪도록 부추기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2 5 9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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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자본과 이명박 정부에 의한 22번째 학살-

죽음의 행렬을 막고, 정리해고를 철회하기 위해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학생들도 함께 합시다!

  3월 30일, 36살 젊은 노동자가 아파트에서 투신했습니다. 그는 2009년 77일 동안 옥쇄파업에 참가했던 쌍용차 정리해고자였습니다. 이 죽음은 자살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와 쌍용차 자본이 저지른 22
번째 학살입니다.
  2009년, 경제위기의 첫 희생양이 된 쌍용차 노동자들이 77일간의 점거 파업으로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국 자본주의는 이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외친 '정리해고 철회' 요구를 경찰의 살인 진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결국 무려 3천여 명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1년 뒤 복직을 약속 받은 무급휴직자 4백 70여 명은 아직도 공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쌍용차를 헐값이 인수한 마힌드라 자본(현재 쌍용차 사측)은 일하는 노동자들을 쥐어짜면서 이익을 남기고 실적 개선을 자랑하면서도 "회사의 기대만큼 경영 상황이 좋아지면 검토"하겠다면서 해고 노동자들을 재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노동자들의 투쟁 진압을 진두지휘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도 '쌍용차 사태는 노사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쌍용차는 노동자들의 '무덤'이 되고, '분향소'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동지들의 부고가 또 온 것일까 두려워 밤에 문자가 오는 게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노동자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쌍용차 공장과 주요 도시(서울은 대한문)에 죽은 노동자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67개의 시민 · 사회 · 노동단체들이 '살인정권 규탄! 정리해고 철폐!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를 구성하고, 쌍용차 사측과 이명박 정부에게 항의하는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5월 19일에도 22번째 희생자의 49재에 맞춰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이명박 정부와 쌍용차 사측은 당장 약속대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생계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다"에 해고로 화답한 정부와 쌍용차 사측에, 투쟁으로 화답할 때입니다 .
  희망버스에 동참하고 희망버스를 지지한 수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쌍용차에서 연대의 꽃을 피우고 단결해서 투쟁한다면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주의 · 반자본주의 · 반제국주의 · 노동자연대
대학생다함께
(010-5678-8630 / stu.alltogether.or.kr)

살인정권규탄! 정리해고 철폐! 쌍용차 희생자 추모!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추모대회
5월 19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역(대한문으로 행진)

대학생다함께 마르크스주의 포럼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듣는다 - 정리해고·비정규직화에 맞선 99%의 삶과 저항
5월 16일(수) 오후 7시, 장소 고려대학교 문과대 서관 3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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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장악 분쇄! 공정언론 쟁취!

언론노조 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대학생들이 연대에 나섭시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에 맞서,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MBC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지 벌써 1백 일이 지났습니다. 그후, 연합뉴스, YTN, KBS 등 다른 언론사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 투쟁에 나서면서 투쟁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낙하산 사장들은 아직 물러나지 않고 있고, 총선 이후 정부와 사측은 오히려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KBS 새노조 농성장을 침탈했고, 불법 사찰을 폭로한 최경영 위원장을 해고했습니다. MBC는 비정규직 기자와 PD를 대규모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했고, 눈엣가시였던 시사교양국과 보도제작국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사측의 발악에 대해 언론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대구 MBC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으며, 서울 본관에서는 로비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KBS 새노조는 노숙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업무에 복귀했던 예능과 드라마 PD들이 다시 파업에 동참했고, 기자협회는 제작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듯 언론 노동자들은 총선 결과에 잠시 실망하기도 했지만, 매우 고무적이게도 투지를 다지고 계속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국정 조사와 청문회 실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장악의 진실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서 언론 장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방송 장악은 누구나 아는 현실입니다.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으로 김을 빼는 것이 아니라, 파업 대오를 확대하고 연대를 굳건히 건설함으로써 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려야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 방송 쟁취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사측은 언론 노동자 탄압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 정세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총선 때 패배를 겨우 모면했지만, 최시중의 불법 선거자금 자폭, 이명박과 박근혜의 갈등으로 다시금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몸통인 이명박근혜를 정조준해서 함께 단결 투쟁하고, 우파들의 분열을 이용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 연대 투쟁, KTX 민영화 반대 투쟁,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등 현안 투쟁들이 서로 힘을 집중해 1%에 맞선 공동 포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99%의 일원인 우리 대학생들도 1%에 맞선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는 단지 언론만을 장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학 역시 장악하기를 원하고 있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로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 언론 장악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를 보냅시다. 이번 주 금요일 여의도 문화마당 전국 노동자 대회와 다음 주 화요일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함께 참가해서 이명박근혜에게 빅엿을 먹이고 투쟁하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힘을 줍시다!


2012 5 8

국제주의∙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노동자연대

대학생다함께

010-5678-8630 / stu.alltogether.or.kr



언론장악 분쇄! 공정언론 쟁취!

언론노조 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5 11 () 오후 3

장소: 여의도 문화마당(농성장)

행진: KBS MBC, 마무리집회

 


언론장악 분쇄! 공정언론 쟁취!

언론노조 2차 총파업 결의대회

 

일시: 5 15 () 오후 2

장소: 새누리당 전당대회 장소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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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 비정규직화 중단! 언론 파업 사수! KTX 민영화 저지!

메이데이 행동으로 총선 이후 공세에 나선 이명박 정부와 우파를 저지하자!

 

메이데이(5 1)가 올해로 122주년을 맞이한다. 메이데이는 1886년 들불처럼 타올랐던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을 1990 5 1일부터 국제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했다.

그 이후, 각 나라의 노동자들은 메이데이를 계기로 노동 조건 개선 요구, 제국주의 전쟁 반대, 사회 혁명 등을 위해 투쟁해왔다. 메이데이는 이렇듯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의 날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메이데이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배자들이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고, 그에 맞서 노동계급과 청년들의 저항이 세계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치러진다.

지난해 이집트 등 아랍의 민중들은 독재자들을 타도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혁명적 투쟁에 돌입했고, 이 혁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가을에는 미국의 노동계급 청년들이 자본주의 지배자들의 탐욕을 비난하며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는 오큐파이 운동에 나섰고, 그 운동은 삽시간에 전세계로 확산됐다. 그리스∙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긴축 정책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과 청년들의 광장 점거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엄청난 착취와 억압에 신음하던 중국의 노동자∙농민들도 잠에서 깨어난 거인처럼 곳곳에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항이 활성화하고 있다. 한미FTA 반대 운동이 분출했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희망 버스운동이 정권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들의 저항이 두려워 올해 등록금을 소폭이나마 인하하지 않을 수 없었고(비록 매우 미흡하지만),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금세 양보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밀리던 이명박 정부는 총선을 앞둔 올해 초 우파들을 결집하고자 한미FTA 발효, 제주해군기지 발파, 언론노조 파업 탄압, 북풍 이용 등 몇몇 전선에서는 강경한 태도로 돌변했다. 그리고 얼마 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를 더 강화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된 것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다. 민주당이 진보염원 대중에게서 여전히 큰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그저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오히려 통합진보당의 약진은 여전히 진보염원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의 저항 의지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이 정국의 주도권 회복을 위해 공세로 전환할 때 우리가 이에 맞서 저항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세력관계가 저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올해 메이데이 투쟁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 공정 방송을 위해 싸우는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 KTX 민영화에 반대해 파업에 나서려는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이 함께 단결해 이명박 정부와 우파의 공세 시도에 항의하는 투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122주년 메이데이 집회와 행진에 다함께 참가하자!

 

2012 4 23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연대

대학생다함께

010-5678-8630 / stu.alltogether.or.kr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중단! 노동법 전면 재개정!

  12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5월 1일 (화) 오후 2시 | 서울 대학로(집회 후 서울광장으로 행진)

  주최 : 민주노총

"전 세계 노동자 단결하여 노동권을 쟁취하자!"

2012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4월 29일 (일) 오후 1시 | 보신각

주최 :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대학생,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학생다함께 마르크스주의 포럼

4 28 () 오전 11| 고려대학교 사범대 본관 113| 참가비: 1만원(신입생 할인 8천원)

주최: 대학생다함께 | 참가신청: 010-5678-8630, stu.alltogether.or.kr

 

11:00~12:40 우리가 KTX 민영화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

연사: 박흥수 (철도노조 정책기획팀장), 성지현 (대학생다함께 활동가)

13:40~15:20 고장 난 자본주의의 대안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연사: 전지윤 (진보언론 <레프트21> 편집자)

15:40~17:20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세계 오늘날의 제국주의와 저항

연사: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

17:00~19:00 현 정세와 학생운동의 과제

연사: 정병호 (다함께 학생조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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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입장과 참고 자료

1. '불법 사찰' 사건
사찰 사건과 계급 지배의 본질 - 범죄 정부 퇴진과 처벌, 사찰기구 해체를 위해 싸우자 (<레프트21> 78호)

2. 국가기구의 성격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국가란 무엇인가? (<레프트21> 57호)
국가와 혁명 (레닌) : 국가와 혁명 서평 (<마르크스21> 11호)
가족, 국가, 사유 재산의 기원 (엥겔스)

3.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형태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형태 (<마르크스21> 4호)

※ 자료 문의 : 대학생다함께 (010-5678-8630 / student@alltogether.or.kr)

 

사찰 사건과 계급 지배의 본질

범죄 정부 퇴진과 처벌,

사찰기구 해체를 위해 싸우자

김문성, 장호종 | <레프트21> 78호 (2012-04-05)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불법 사찰’의 추악한 진실이 점차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4월 3일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선언)이 바로 그 진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항쟁이 안겨준 수모를 되갚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 노동 탄압, 4대강 사업, 방송사 장악 등을 강행하려고 ‘정권 차원의 사찰과 탄압 기획팀’을 운영한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ㆍ노태우 군사독재를 잇는 우파 정권답게 이명박 정부는 과거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 등 권위주의적 억압 기구가 했던 것과 똑같이 보안 경찰과 행정 부처를 총동원해 도청ㆍ미행 등을 하며 정권 비판 세력을 감시ㆍ통제ㆍ탄압한 것이다.

청와대 행정관인 이창화의 수첩에는 민주노총과 다함께 등 진보 단체들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창화는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파견한 인물이다. 원충연의 수첩에는 아예 “BH[청와대를 가리킴], 공직기강, 국정원, 기무사도 같이 함”, “전파: 외부―청와대, 총리실, 경찰청”, “HP 도청 열람”, “장비(노트북, 망원경, 카메라)” 등의 문구가 나온다.

이처럼 억압적 국가기구를 총동원해 정부 비판적인 개인들부터 진보적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단체와 활동가들을 감시하고 탄압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재벌 총수, 친야권 고위 인사 사찰은 곁가지인 것이다.

이번 사찰 주체인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도 핵심 업무를 담당하며 이영호의 직접 통제를 받았다는 점검 1팀의 구성이 노동부와 경찰청 보안수사 담당들로 이뤄진 것도 그 방증이다.

“쌍용차 작전 조사 결과 보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파업 동향”, “전국공무원노조 권정환 부위원장 불법행위 조치 계획”, “09년 좌익세력의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 “좌파 환경단체 보조금 중단 관련 공문” 등이 모두 이 팀의 소행이었다.

노동조합 동향을 주로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원충연과 최영호가 고용노동부 출신이고, 김충곤과 김기현, 이기영은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 경찰 출신이다.

그리고 이들의 사회운동 사찰은 단지 감시만으로 끝나지 않았.

점검1팀 김기현의 USB에서 나온 파일 중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를 보면, “촛불집회 검거 수범사례 보고”, “불법시위 근절 대책 건의” 등이 완료된 것으로 나온다.

아마 이 보고와 대책 건의 사항 중에 광범한 채증을 통한 촛불시위 참가자 검거와 백골단을 연상시킨 경찰기동대 창설 계획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정권 안보

더 직접적인 연관도 찾을 수 있다. “2009년 기타 첩보 보고서(자체)”를 보면, “권정환 전공노 부위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계 및 형사처벌 조치 계획”을 10월 6일 보고한 것으로 나온다.

공교롭게도 권 부위원장이 일하던 마포구청장은 10월 7일에 서울시에 권 부위원장을 파면ㆍ해임해 달라는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요구서는 징계 사유로 권 부위원장의 다양한 노조 활동과 진보 활동을 망라하고 있다. 사찰의 결과일 것이다.

심지어, 사찰 증거 은폐 과정에서는 검찰이 협조했고, 장진수가 폭로한 통화 녹취록에서는 범죄 은폐 과정에서 법원의 판사도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명박의 사찰과 ‘후속 처리’는 이처럼 여당 의원들과 행정부처, 사법부가 전방위적으로 총동원된 것이다.

군사독재의 권위적 통치 방식을 계승한 정권답게 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사 노조를 조종하거나 정권에 쓴소리를 했다고 김제동, 김미화 같은 연예인까지 뒷조사하고 방송에서 퇴출시키는 등 온갖 공작도 벌였다.

이런 자들이 ‘모든 정권이 다 하는 짓’이라며 응당 져야 할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정부의 진보세력 감시ㆍ탄압으로 함께 득을 봤던 박근혜가 ‘나도 사찰 피해자’라며 위선을 떠는 것은 정말 못 봐줄 지경이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 선관위 디도스 테러 사건 때처럼 시간을 끌며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만 바라는 의도이고, 또 노무현 정권을 물고 늘어져 총선 국면을 이전투구처럼 만들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키려는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와 우파가 범죄 피의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물타기하는 것은 용서 못 할 일이고, 당면 투쟁도 이명박 정부를 향해야 한다.

계급 지배

그러나 이명박의 물타기 속에서 노무현 정부가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 동향을 사찰한 기록도 드러났다.

문재인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운동 사찰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사찰한 것이므로 이명박과는 다르다는 방식으로 변명했다. 진보진영의 일부도 대체로 이런 해명을 받아들이면서 노무현 정부의 사찰 건에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정권 모두에서 탄압과 감시의 대상이었던 노동운동은 이명박만이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비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두 정권 사이에서 권위주의적 잔재의 차이는 있지만, 1퍼센트 세력의 지배 기구인 군대ㆍ경찰ㆍ법원ㆍ관료기구 등을 동원해 99퍼센트 피억압 계급과 저항 세력을 감시하고 통제ㆍ억압했다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존 몰리뉴는 “대부분의 시기에 국가의 강제력은 잘 드러나지 않고 배후에서 집행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자본주의 국가의 피억압 계급 사찰이 바로 이런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자본주의 정당인 민주당도 정권을 잡으면 99퍼센트 대중의 운동이 체제와 국가의 통치력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상으로 감시ㆍ통제ㆍ탄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경찰청 사직동팀을 명목상 해체시켰어도, 노동운동 사찰은 노무현 정부 아래서도 이어진 까닭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요구와 투쟁은 “새누리당의 물타기식 특검 vs 민주통합당의 특수본” 논란에 한정되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사건 폭로 직후 즉각적으로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고 민주통합당에 특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상을 요구한 것은 총선 투표를 앞두고 물타기할 시간을 벌면서 정권심판론을 피해 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1999년에 도입된 이후 10여 차례 이뤄진 특검이 사건의 몸통을 밝혀낸 적은 한 번도 없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다가 기존 국가 기구에 완전히 둘러싸인 채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 은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재진이 검찰의 총지휘자인 법무부장관인 상황에서 검찰에 특수본을 설치해서 수사를 진행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요구도 대안이 아니긴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집권 시절 자행한 노동운동 사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과는커녕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에게 사찰의 ‘진상’을 밝혀낼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믿기 힘들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미 이명박 정부는 ‘탄핵감’이고, 관련자들은 전원 구속감이다.

무엇보다 전두환의 안기부와 기무사, 김영삼 시절의 경찰청 ‘사직동팀’을 연상시키는 이번 사찰 과정의 전방위적 규모와 행태는 정권 차원의 범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첫째, 진보진영이 독자적으로 사건 총책임자인 이명박 퇴진, 관련자 전원 구속ㆍ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정권 퇴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퇴진 요구를 피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이명박은 이 사찰 사건의 총책임자다. 이명박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경찰과 국정원, 기무사, 사법부, 한나라당 등이 총동원된 감시ㆍ통제 행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는가.

더구나 레임덕과 엄청난 반대 여론 속에서도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에서 보듯 이명박은 자신의 임기가 남아있는 한 1퍼센트만을 위한 정책을 한가지라도 더 추진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범죄 정부의 임기를 하루라도 줄이자는 요구는 정당하고 필요하다.

물론 ‘이러다가 박근혜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니냐’거나 ‘이명박이 물러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다르겠냐’ 하는 물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이명박을 퇴진시키려면 거대한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투쟁은 우파 전체를 난처하게 만들 것이고 정치 지형을 99퍼센트 대중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대중 투쟁으로 이명박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 뒤 집권할 정부는 지금처럼 함부로 99퍼센트를 짓밟는 정책을 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공직윤리지원관실 등 청와대와 총리실 산하의 각종 소속기구들과 국정원, 기무사, 검찰과 경찰의 공안부서 등 사찰기구들을 즉각 완전히 해체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진흙탕 싸움에서 드러나듯이 이런 사찰기구들의 목적은 진보운동과 사회운동 등 평범한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과 조직을 탄압하는 것이다. 이런 기구들이 유지된다면 지금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사찰의 주요 표적이었던 노동운동과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이 앞장서서 정권을 규탄하고 물러나게 하는 투쟁을 적극 건설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진보진영을 규합해 이명박 퇴진사찰기구 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진보진영 단체들이 모인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약칭 ‘민간인 불법사찰 비상행동’)은 이런 투쟁 건설에 적극 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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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에 대한 입장과 참고 자료

1. 4.11 총선
진보 후보를 지지하고 투쟁을 건설하자 (<레프트21> 78호)  
'1퍼센트'의 오른팔도, 왼팔도 대안이 아니다 (<레프트21> 78호)  

2. 사회주의자와 선거
사회주의자, 선거 그리고 계급투쟁 (<레프트21> 31호)  

3. 연립정부 노선과 인민전선 전략 비판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인민전선이란 무엇인가? (<레프트21> 65호)
인민전선이 진보운동의 패배를 부르는 이유 (<마르크스21> 12호)
연립정부가 "진보정치의 집권 전략"이 돼선 안 되는 이유 (<마르크스21> 10호)

4. 통합진보당에 대한 태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레프트21> 74호)  
통합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닌가? (<레프트21> 70호)  
사회민주주의-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마르크스21> 12호)
운동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어햐 하는가? - 비판적지지 (격주간 <다함께> 31호) 

※ 자료 문의 : 대학생다함께 (010-5678-8630 / student@alltogether.or.kr)

 

진보 후보를 지지하고 투쟁을 건설하자

전지윤ㆍ박성환 | <레프트21> 78호

지금 이명박 정부와 우파가 펼치는 케케묵은 ‘종북좌파’ 색깔론의 핵심 표적은 통합진보당이다. 이정희 대표와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격에 이어서 검찰은 FTA 날치기에 항거했던 김선동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파는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한 통합진보당이 국회로 진출하면 한미FTA 폐기,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한미동맹 해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조선일보> 논설주간 송희영은 “전투적인 노동운동을 일삼던 1980년대 운동권 용사들이 30명 넘게 다음 국회에 진출[하면] … 다음 국회에서 비정규직과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일대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걱정했다. 고위 관료나 법조인, 자본가 출신이 아니라 노동자ㆍ민중 운동의 대표들이 국회로 진출해서 운동의 대의와 목소리를 반영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3월 25일 ‘MB퇴진 민중대회’ 이명박 정부는 4월 11일 하루만 심판받아서는 부족하다. 우리가 ‘쫄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투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투쟁 건설이다. ⓒ사진 이미진

따라서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맞서서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진보 후보들을 지지해야 한다. 김진표 같은 민주통합당 후보들 수십명보다도 날치기에 맞서 ‘최루탄 의거’를 할 용기가 있는 진보 후보 한 명의 당선이 더 가치있는 일이다. 

자신감 고취

물론 선거에서 누가 이기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 자신의 투쟁과 이를 통한 자신감 고취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하고 진보 후보들이 약진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이명박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무할 수 있다. 당선한 진보 후보들이 복지 확대, 부자 증세, 핵발전소 폐쇄,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주장하는 것도 투쟁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번 4ㆍ11 총선에서 진보 후보가 출마한 곳은 전체 선거구의 30퍼센트 수준에 그친다.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 전국적ㆍ포괄적 야권연대를 하면서 상당수 진보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보 후보가 없거나 사퇴한 지역에서 야권단일 후보로 출마한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대중에게 개혁적으로 여겨진다면 그 후보에게 비판적 투표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을에서 개혁 염원 대중은 민주통합당의 정동영에게 투표해서 새누리당의 ‘한미FTA 전도사’ 김종훈을 패퇴시키고 싶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는 민주통합당의 배신적 전력과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비판적 투표 전술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통합당을 통해서라도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2030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불가피한 타협이다.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비판받아야 할 진짜 이유

문제는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묻지마 야권연대’를 추구하면서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타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과 새누리당을 심판한다는 명분으로 새누리당과 별로 다르지 않은 김진표 등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경남 진주을에서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는 새누리당 소속 전직 도의원이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우파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치르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서울 중구와 서초을 등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자 후보 인준을 거부해서 주저앉히기까지 했다.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 합의문에서도 한미FTA ‘폐기’는 ‘재협상’으로,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는 ‘재검토’로, 핵발전소 ‘폐쇄’도 ‘재검토’로 후퇴했다. 반면,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발효,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 등에 맞선 진보진영의 단결과 투쟁 건설은 소홀해졌다. 되레 통합진보당과 다른 진보정당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의 골만 커졌다.

결국 통합진보당 지도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이 비판받아야 할 이유는 우파의 비방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묻지마 야권연대’를 추구하며 한미FTA 폐기,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한미동맹 해체를 이룰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진정한 문제다.

이 동지들은 민주통합당과 공동정부 구성까지 바라보는 전국적ㆍ포괄적 야권연대를 추진하면서 진보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시켰다. 이 동지들은 그것이 ‘진보, 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정당화한다.

인민전선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비록 포퓰리즘적 기반이 있지만 주로 기업주들의 돈과 인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부르주아 정당이다. 그래서 대중의 필요와 이윤 논리가 충돌할 때는 언제나 후자에 타협해 왔다. 이것이 지난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도 거듭 드러난 진실이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과의 ‘묻지마 야권연대’는 진보, 정의, 평화를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기성체제의 온갖 오물이 진보진영으로 스며드는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던 몇가지 사건들은 그것을 보여 준다.

관악을 여론조사 부정 사건, 성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 검증 없이 공천됐던 일,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의 각종 잡음 등은 <한겨레>의 지적처럼 “진보정당이 기성정치권의 구태를 답습”한 것이다.

이것은 경기동부연합 동지들이 패권적으로 추구해 온 인민전선 전략이 낳은 폐해이기도 하다. 계급을 뛰어넘는 동맹을 통해 권력을 잡고 위로부터 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인민전선의 논리는 불의와 부패의 뿌리인 자본주의 정치ㆍ경제 체제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기반해서 개혁을 추구하면서 모순을 겪게 된다. 즉, 기성 체제의 일부가 되면서 그 체제와 뗄 수 없는 관행들을 따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주도권 다툼을 벌이기는 하지만 이런 방향을 추구하는 데서는 지도부 내에서 경기동부연합뿐 아니라 진보신당계와 참여당계도 다르지 않다.

진보정치의

대안과 과제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런(4ㆍ11 총선에서 전국적ㆍ포괄적 야권연대) 경험을 쌓지 않으면 대선 때 야권연대나 이후 협력적 국정운영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심상정ㆍ유시민 공동대표도 이미 ‘2012년 대선 연립정부 구성이라는 집권 전망’을 거론한 바 있다.

이런 계급연합과 연립정부 노선은 선거에서 득표와 의석수 확대 등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고취와 단결 투쟁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좌파는 총선에서 진보 후보의 당선과 선전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진보진영의 개혁주의 지도부가 ‘묻지마 야권연대’를 추진하고 향후 연립정부 참가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부에 분노하고, 민주통합당의 불철저함에 실망한 진보ㆍ개혁 염원 대중에게 다가가며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그럴 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시 커질 조짐까지 있는 ‘반새누리 비민주당’ 정서를 안철수 등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불가피한 특정 상황에서 민주통합당과 제휴할 수는 있지만, 민주통합당과의 불필요한 타협은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주요 사안에서 거듭 동요하고 이명박에 타협하는 민주통합당을 비판하며, 무엇보다 진보진영의 단결과 대중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KTX 민영화 철회, 언론 파업 연대 등을 위한 투쟁을 건설하고, 이것을 이명박 정부에 맞선 일반화된 정치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4월 11일 하루만 심판받아서는 부족하다. 우리가 ‘쫄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투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투쟁 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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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에 대한 입장과 참고 자료

1. KTX 민영화
우리 삶을 망가뜨릴 재앙의 신호탄, KTX 민영화를 중단하라 (대학생다함께 성명서)
KTX 민영화 : 재앙의 신호탄, 정치적 분석과 투쟁 방향 (다함께)

2. 신자유주의 비판
[반자본주의 연재] 시장은 효율적인가? (<레프트21> 53호) 

3.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
[경제위기와 노동자 투쟁] 다가올 고통전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레프트21> 68호)
[심층 인터뷰 - 니코스 루도스 & 조셉 추나라] 유럽 반자본주의 좌파 활동가에게 듣는다 - 유럽의 재정 위기와 그리스 노동자 투쟁 (<마르크스21> 7호)

4. 노동자ㆍ학생 연대
왜 노동자ㆍ학생의 연대 투쟁이 중요한가 (<레프트21> 3호)

※ 자료 문의 : 대학생다함께 (010-5678-8630 / student@alltogether.or.kr)

 

우리 삶을 망가뜨릴 재앙의 신호탄,

KTX 민영화를 중단하라


4월 2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총선 결과와 관계 없이 “4월중 KTX 민영화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KTX 민영화 추진 의사를 다시금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는 1%를 위한 경제위기 고통전가 정책인 KTX 민영화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KTX 민영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겨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철도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해왔으므로 운영적자를 줄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철도에 비해 수익이 높은 KTX 노선을 매각하는 것은 오히려 철도공사의 적자를 더 늘릴 뿐이다. 적자가 심해지면 요금 인상이나 벽지노선 폐지, 운행 횟수 축소 등 보편적 이용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재앙의 신호탄이다. 이미 철도를 민영화한 여러 국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대형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2월 22일에는 51명이 죽고 7백6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다. 영국은 철도 요금이 두 배나 인상되며 ‘유럽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철도 체계’로 불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철도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을 해고하는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삶을 위해 KTX 민영화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KTX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70%가 민영화 반대 입장이다. KTX 민영화 반대 서명에는 이미 3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철도노조는 “총선 후 KTX 민영화를 강행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높은 반대 여론과 운동에 불구하고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것은 보수적 지배자들을 결집하고,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여 경제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다.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이윤을 축적해놓고는 위기의 책임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아랍 혁명과 긴축 반대 유럽 노동자 파업 등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99%의 저항은 이에 맞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2년에 강력한 공동 파업과 연대 투쟁으로 철도,발전,가스 민영화를 막아낸 바 있다. 우리도 KTX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이처럼 싸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그동안 강행해온 ‘부자 천국 서민 지옥’ 정책에 대한 불만이 축적됐고, 민간인 사찰 사건까지 터지면서 정권 퇴진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권의 위기를 이용해 강력한 투쟁을 건설하자. 대학생도 이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 철도노동자 3차 총력결의대회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역 


대학생 다함께 stu.alltogether.or.kr / student@alltogether.or.kr

문의 : 010-5678-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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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후보 마녀 사냥 중단하라! ‘제주해적기지건설 중단하라!

 

구럼비 발파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구럼비 바위가 폭발하면서 민심도 함께 폭발하고 있다.

고립된 정부와 우익은 국면 전환을 노리고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경선 후보 김지윤을 공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강용석, 전여옥, 변희재 등 보수 인사들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인증샷을 올린 것을 비난한 데 이어, 보수언론들과 국방부마저 이를 인용해 제주해군기지 반대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이들은 김지윤 후보가 인증샷에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든 것이 해군 사병들을 해적으로 지칭하는 것마냥 왜곡한다.

그러나 해적이 평범한 사병들을 지칭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자연 유산을 파괴하며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하려 하는데,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이런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는 점에서도 ‘해적’기지라 할 것이다.

김지윤 후보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가슴 아파하고, 주민들의 싸움에 지지를 보내며 해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실제로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은 주민은 물론 제주도도 무시하고 국회까지 무시하는 ‘해적’”이라고 울분을 토해 왔다. (오마이뉴스, 2012 1 26, “국회·제주도 무시…해군 아니라 해적”) 저명한 평화운동가인 문정현 신부도 페이스북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해군 당국을 ‘해적’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보수우익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이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반대 여론의 진의를 왜곡하려고 얼토당토않은 트집을 잡고 있다.

그러나 생짜를 부린다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우익들이 대중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어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여 동아시아 불안정을 높이고 평화의 섬을 파괴한다면 ‘해적질’의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다.

 

3월 9일 대학생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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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ㆍKBSㆍYTN 등 방송 3사 노동자들의 역사적인 공동 파업이 시작됐다.

 
이들은 MB의 낙하산 사장 퇴진, 공정 방송 쟁취, 징계ㆍ해고 철회 등의 요구를 내걸었다. “MB씨 방송”, “김비서(KBS)”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금 1퍼센트 정권에 맞선 저항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파업에 힘이 된다면 <해를 품은 달> 결방도 참겠다”는 응원 목소리도 줄을 잇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명박 정부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방송사 파업이 기층의 불만과 분노를 자극해 저항을 확산시킬까 봐, MBC 노조 간부를 전원 소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공격을 시작했다.
 
MB의 아바타 사장들이 “불법 파업” 운운하며 비난과 탄압을 퍼붓는 것도 이 때문이다. MBC 사측은 박성호 기자협회회장과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을 해고하고 최일구 전 ‘뉴스데스크’ 엥커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리는 등 징계 세례를 쏟아붓고 있다. 노조에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KBS 사측도 “엄정 대처” 운운하며 강력한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운동 이후 언론 통제를 강화하면서,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탄압을 일삼아 왔다. MBC 사장 김재철, KBS 사장 김인규, YTN 사장 배석규는 하나같이 4대강, 한미FTA 등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아이템과 심층 취재를 싹부터 잘랐고, 정부 홍보용 방송을 제작하라고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 PD 들을 부당 징계하고 전출시키는 등 악랄한 공격도 계속해 왔다.
 
노동자들은 이제 더는 정권의 나팔수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사측의 탄압이 심해질수록 보직 간부들, 드라마 PD들까지 파업에 동참하고 1백66명이 집단 사직을 결의하는 등 투쟁도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이런 투쟁은 이 사회 민주화와 언론 공공성을 위한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이번에 정말 “끝장” “종결” 투쟁을 벌여 낙하산 사장들을 끌어내리고 부당 징계와 전출 등을 철회시키려면, 방송 3사 공동 파업이 흔들리 없이 지속ㆍ확대돼야 한다.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 방송사 등 파업 참가자들을 더 늘리고, 대체인력 투입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진보진영이 힘을 합쳐 이 파업을 엄호하고 광범한 연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언론노조는 광범한 단체들을 모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다함께도 이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방송사 파업의 승리는 이명박에 맞선 우리 모두의 통쾌한 승리가 될 것이다.
 
 
2012년 3월 7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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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구럼비 바위 폭파 시도―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평화를 죽이지 마라!

    

이명박 정부가 3월 7일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위치한 ‘구럼비’ 일대에는 천연기념물과 온갖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잘 가꾸고 보존해야 할 이런 자연 유산을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 파괴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현재 경찰은 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밤새도록 저항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닥치는 대로 연행하고 있다.

지난 1월까지 지역주민 2백 명 이상이 사법처리됐고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이유로 9명이 구속됐다최근에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해 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기술검증위원회가 기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를 냈으나이를 무시했다무엇보다 강정마을 주민 90퍼센트가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양해군’ 건설을 내세우며 제주해군기지를 전략기동함대의 전진기지로 삼으려 한다그러나 한국의 군사력 확장 시도는 동아시아 불안정의 불씨만 키울 뿐이다.

게다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중심에 놓인 동아시아 불안정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해양 전략에 따라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함정핵잠수함핵항공모함의 기항지로 활용돼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이용될 것이다.

노엄 촘스키 교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한국과 중국 간 군사적 대치를 촉발해 군비 확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 초강대국들의 참혹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하고 경고한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제기돼 노무현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이었다이런 원죄가 있는 민주통합당과 민주당 출신의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뒤늦게 반대 시늉을 하고 있지만말과 행동이 어긋난다는 불신만 사고 있다.

동아시아 불안정과 군비 경쟁을 부추길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구럼비 바위를 끝내 폭파시킨다면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한 이명박 정권를 향한 분노도 같이 폭발할 것이다

 

2012년 3월 7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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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여성의 삶과 해방을 위한 투쟁-

104주년 세계 여성의 날 집회에 참가하자!

 

 3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의 날이다.

 14년 전 3 8, 미국 여성 노동자들은빵과 장미’, 즉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결성권, 투표권을 요구하며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이것은 전 세계 투쟁하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 이후 이날은 독일의 여성 사회주의자 클라라 체트킨의 제안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는 날로 기념되기 시작했다.

 그 후로 수많은 투쟁 덕분에 여성들의 삶과 의식이 향상됐지만 오늘날에도 여성들을 괴롭히는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변함없는

 

 지난해 1백만 원도 안 되는 쥐꼬리 임금과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해 점거파업을 벌였던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 차별의 현주소를 보여 줬다.

오늘날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3퍼센트밖에 안 된다. 여성 노동자의 70퍼센트가 임금이 적고 고농도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여성들은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에서 비롯한 성희롱, 폭언에도 시달린다.

 정부는여성 인력 활용을 말하지만, 정작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보육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윤 추구가 우선인 민간 시설은 대체로 보육의 질이 높지 않다. 진정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려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돼야 하지만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은 5.3퍼센트밖에 안 된다.

여성을 얼굴과 몸매로 평가하는 세태는 더 노골화되고 있다. ‘꿀벅지’, ‘베이글녀처럼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며섹시한몸매를 강조하는 모멸적인 단어들이 판치고 있다.

 

저항

그러나 여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옭죄는 이런 현실에 맞서 투쟁해왔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차별과 착취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2007년 이랜드 점거파업과 지난해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 이 두 파업에서 중년의 여성 노동자들은 용감하게 점거 농성에 돌입했고, 남성들을 뛰어넘는 용기와 투지를 보이며 투쟁을 이끌었다.  

지난해 말에는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가 민주노총 노동자들, 사회단체 등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원청인 현대차는 하청 여성 노동자의 원직 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약속해야 했다.

올해도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원청인 대학들을 상대로 생활임금 쟁취 투쟁의 시동을 걸고 있다. ‘무상보육말잔치 속에서 올해도 임금동결이라는 통지서를 받아 든 보육 노동자들도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며 저항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들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 여성 해방의 싹이 자라날 것이다. 3 8일 여성의 날 집회는 여성을 옭죄는 이런 현실에 맞서 투쟁을 다짐하는 자리다. 104주년 여성의 날 집회에 참가하자!

 

10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

3 8 () 3 30, 서울역

 

공공노조 서경지부 대학 청소 노동자 파업승리 결의대회

3 8 () 1, 홍익대

 

대학생다함께 마르크스주의 포럼

38 여성의 날 기념-

오늘날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연사: 이민도(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 최미진(<레프트21> 기자)

일시: 3 7() 오후 7

장소: 이화여대 ECC B219 (7번 게이트)

참가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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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투쟁 1천일 -

죽음과 절망의 공장 쌍용차에 희망을 되살리자!

 

 

2012.02.10 대학생다함께

 

 

2009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쌍용차 파업이 일어난 지 1천일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살인 해고를 철회하라"는 절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먹튀상하이차 자본에 이어 새로이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도 노동자들의 삶 보다는 자신의 탐욕과 이윤에만 눈이 멀어 있다.

 

1 20, 사측에게 두 번이나 해고되는 고통을 겪은 쌍용차 노동자가 사망했다. 벌써 스무 번째 죽음이다. 비극적 죽음의 행렬은 2009년 대량해고 이후 계속됐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쌍용차 출신’이라는 낙인을 안고 거리를 헤매며, 신용불량과 가정 파탄에 신음하며, 고용불안과 사측의 감시에 시달리며 죽음의 그림자와 만나고 있다. 더 이상의 비극과 눈물은 없어야 한다.

 

자본가들의 탐욕에 맞선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승리에 고무 받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공장 앞에서 농성하며 투쟁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다. 죽음과 절망의 공장 쌍용차에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전 사회적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 혹한 속에 치러진 ‘1차 포위의 날’에 7백여 명이, 올해 1 2차 행동에 3천여 명이 모이는 등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3차 희망텐트에 "민주노총이 5천명 이상 동원하자"고 호소했다. 이런 연대가 더 확산되어 반드시 해고를 철회시켜야 한다.

 

희망텐트는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전 사회적 불만을 대변하고 있다. 이 투쟁의 승리는 대학생을 비롯,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99% 모두의 승리일 것이다.

 

1%의 대변자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에 빠진 지금 같은 시기야말로 투쟁과 연대를 확산할 좋은 기회다. 우리는 지금까지 희생만 강요당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전혀 나이지 않았고, 탐욕스러운 자본만 배를 불렸다. 단결과 투쟁으로 기만과 거짓을 박살내고 99%의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3차 희망텐트에 함께 하자. 쌍용차 투쟁을 향한 지지와 연대를 건설하자.

 

3차 희망텐트 프로그램

 

~ 2 11()

`오후 2시,  ‘희망뚜벅이’ 주최 집회 (평택역)

`오후 3시,  금속노조 결의대회 (평택역)

`오후 4시,  쌍용자동차 공장까지 행진

`저녁식사

`오후 7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쌍용차 공장 앞)

 

~2 12()

`오전 7시,  기상/마을청소/식사 (컵라면 제공)

`오전 9시,  다시 희망을!! - 약속과 결의의 마당 (쌍용차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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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씨의 '1퍼센트 방송 만들기'에 맞선 MBC 파업은 정당하다

1월 30일, MBC 노동자들이 김재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의 효과로 뉴스와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이미 마비되기 시작했고, 예능, 라디오 등도 결방률이 높아질 예정이다.

김재철은 정권의 MBC 장악을 위한 첨병으로 파견됐고, 그동안 뉴스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왜곡ㆍ편파 보도를 일삼았다. 핵심 보직은 친정권 인사들이 장악했고, 바른말 하는 기자와 PD 들은 징계를 받고 다른 부서로 쫓겨났다.

그래서 MBC 기자들은 한미FTA 반대 집회를 취재하러 갔다가 '나가라'는 냉대를 받고 돌아오기 일쑤였다. 이런 경험을 겪은 기자들은 뉴스를 바꾸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파업은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고 있다. MBC 장악의 주범인 이명박은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의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의 방송 장악 우두머리인 최시중도 비리에 연루돼 자진 사퇴했다. '<무한도전> 못 봐도 좋으니 마음 놓고 파업하라'는 지지의 목소리도 넘쳐나고 있다.

언론을 '1퍼센트의 혓바닥'으로 만들어 온 이명박

지금 MBC 노동자들의 파업은 한국의 언론 민주주의를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저항이다. 이명박은 자신의 최측근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한 데 이어, KBSㆍMBCㆍYTN 등에 낙하산 사장을 임명했다.

광우병의 진실을 폭로한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 투쟁한 YTN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종면 위원장을 구속했다.

KBS에서는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등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됐고, 시사보도팀은 아예 해체됐다. 그리고 김미화ㆍ윤도현 등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 출연자들을 솎아 내는 블랙리스트가 폭로됐다.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은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아예 조중동과 재벌들이 방송까지 진출할 수 있게 길을 터 주고 이들에 유리한 채널 선정, 광고 수주 지원 등 온갖 특혜를 줬다.

그러면서 언론ㆍ방송에서 진실과 정의는 사라지고 정권과 자본에 굴종하는 프로그램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예컨대 MBC는 한미FTA 날치기 직후에 'FTA로 소비자가 받을 혜택'을 집중 보도했다. KBS는 4대강 사업 완공식을 생중계하며 이명박의 '삽질'을 홍보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계획한 대로 주요 언론ㆍ방송을 장악하고 논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조중동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경화하기는커녕, 이명박 정권은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졌다. 전반적인 '좌클릭' 현상 속에 한나라당마저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아야 할 지경이다. 정권을 비호하는 언론ㆍ방송사 들은 위상과 신뢰가 땅에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이들보다 SNS나 '나꼼수', '뉴스타파'를 더 신뢰하게 됐다.

따라서 MBC노동자들은 떨어진 언론의 신뢰를 이번 투쟁을 통해서 회복해야 한다. 지난 2010년처럼 국민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단지 선거를 이유로 39일동안 진행하던 투쟁을 성과없이 중단해선 안된다.

레임덕의 끝을 달리고 있는 이명박정권은 MBC노동자들의 저항을 가로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통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도 MBC노동자들의 저항에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보내자!

2012.02.04

대학생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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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학과 구조조정 반대 투쟁 정당하다!

학생 징계 전면 철회하라!

 

학과 통폐합에 반대해 총장실 점거 투쟁을 벌였던 동국대 학생들에게 동국대 당국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동국대 당국은 이 투쟁을 이끌었던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학생회 활동가에게 퇴학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무기정학, 유기정학,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내렸다. 무려 30명이 징계를 받았다. 학교 당국은 이 같은 무더기 징계로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입을 막으려한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 농성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나 사용되던 불법농성 학생들에게 적어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징계를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그간 학생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폭력적으로 점거 농성장을 침탈한 학교 당국의 행태야말로 권위주의 시대 때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학교 당국은 불법 운운하기 전에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한편, 학교 당국은 입학 설명회 당시 있었던 교직원 부상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교직원이 부상당한 일은 이 투쟁에 참여한 학생들이 사전에 모의한 것도, 시위 현장에서 의도해 벌어진 것도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학교 당국의 고압적 태도에 분노한 참가자 개인의 우발적 행동에 의한 것이었다. 우발적 사고를 빌미로 이 투쟁의 대의와 정당성, 학생들의 절박함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다.

지난 몇 년 간 동국대 학생들은 학과 구조조정에 저항해왔다. 이미 학교 당국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독문과가 폐과됐고 윤리문화학과, 문예창작과 등이 폐과 위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총장실을 점거하며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한 학생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했다. 이 투쟁은 이윤 논리에 따라, 무한 경쟁을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 기업화에 반대해 온 학생들의 심정을 대변한 투쟁이기도 했다.

무한 경쟁만을 강요하며 이윤을 우선순위에 놓는 학교 당국의 행보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며 행동해 온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지금 당장 철회돼야 한다. 대학생 다함께 역시 동국대 학생들과, 대학 기업화에 반대하는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이 투쟁을 지지하고 승리를 위해 연대할 것이다.

 

2012년 1월 9일 대학생 다함께

 

<동국대 학생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이렇게 합시다>

- 부당징계철회 동문-범시민 서명운동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7568

- 징계철회 신문광고 참여

[이름/일반참여/응원멘트]를 이메일 혹은 문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ddj2009@hanmail.net / 010- 6384-5568

신문광고비용모금 모금계좌: 제일은행 114-20-754091 (예금주 : 박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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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대학생들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지지한다!

더 큰 저항으로 민주주의 파괴에 제동을 걸자!

 

서울대, 고려대, 숙명여대 등 여러 대학 학생들이 디도스 공격과 사건 축소은폐 시도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지금의 시국선언 행렬은 이 정부의 비리와 부패, 부도덕성을 향한 대중적 분노가 얼마나 켜켜이 쌓여왔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에 맞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들의 행동을 지지하며 동참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는 더 많은 대학생들이 용기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를 바란다.

디도스 공격이 폭로된 후 정부와 여당의 개입, 사건 조사 은폐, 축소 등 이 각종 의혹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불사하는 저들의 저열함에 사람들의 공분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디도스 테러라는 핵폭탄급 문제가 이명박 정권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심심찮게 들려올 정도다. 디도스 공격은 이제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불리고 있다.

디도스 공격만이 아니다. 부패와 비리, 반민주적 행태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추악함은 경악을 넘어 분노를 안겨준 지 오래다.

전 국민이 다 아는 BBK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정봉주 전 의원에게 1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가격폭등, 일자리 불안정을 부를 한미FTA는 3분 만에 날치기 통과됐다. 서민들의 삶과 미래를 날치기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친인척, 최측근 비리, 내곡동 사저 게이트,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온갖 문제들이 둑이 무너지듯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최구식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며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으로 디도스 문제를 덮으려 한다. 심지어 ‘디도스 검찰조사 국민검증위’를 꾸리겠다고도 한다. 도대체 누가 누굴 검증한단 말인가. 지금 수사받고 검증받을 대상은 한나라당 자신이다.

또 최근 정부는 김정일 사망 정국을 이용해 정권 최대 위기를 슬쩍 피해가려 한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에 저항해 온 수많은 사람들은 정권 최대 위기를 슬쩍 피해가도록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시국선언으로 모인 분노를 행동으로 모아나갈 때 정부와 여당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저들이 받는 압력도 커질 것이다. 1%의 권력을 위해 민주주의를 짓밟는 정권에 맞선 저항에 동참하자.

2011년 12월 29일 대학생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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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 관계 없이,

조문과 조의 표명에 대한 탄압에 반대해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조문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문과 서울대에서는 분향소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대련 등 일부 진보진영은 조문단 구성과 방북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일부 진보진영 단체들의 조문 행위에 대해 탄압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코리아 연대황혜로 대표를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죄로 처벌하려 하고, 분향소 설치도 형사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추도하도록 유인하는 것도 찬양ㆍ고무라면서 사이버 분향소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애도와 추모의 대상이 아니다

야만적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변혁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리는, 비록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 하더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애도와 추모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국제 노동계급 운동과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와 전혀 닮지 않았다. 북한 정권은 노동자들을 공개처형하고 노동수용소에 가두면서 억압적으로 통치해 왔고, 핵 미사일과 군사비에 우선 투자하는선군정치를 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굶주렸다. ‘3대 세습이 보여 주듯, 노동자 민주주의는커녕 장기 독재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 북한은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인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런 체제와 정권의 최고 권력자로서 북한 노동자ㆍ민중에 대한 억압ㆍ착취ㆍ독재를 유지해 온 장본인이다.

따라서 진정한 좌파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애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노동계급과 민중이 억압과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북한 정권에 맞서 저항하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조문과 조의 표명에 대한 탄압에 반대해야

그럼에도 북한 정권ㆍ체제에 대한 이런 견해 차이를 떠나서, 조문을 이유로 탄압을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에는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조문을 빌미로 좌파를 마녀사냥해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김정일 사망 정국을 이용해 디도스 공격,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측근 비리 등을 덮어 정권의 초유의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진보진영의 조문을 탄압하려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그동안 남한의 지배자들과 기업가들은 북한을 방문해 북한 관료들을 만나 왔지만 처벌받지 않은 반면, 진보진영의 방북은 처벌받아 왔다. 박근혜도 2002년에 방북해 김정일을 만난 바 있지만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조문을 받았던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만 조문을 허용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인 권양숙 씨나 진보진영의 조문은 불허하고 있다.

분향소 설치와 인터넷 상의 조의 표명마저이적 행위라며 엄청난 범죄처럼 취급하고,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고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꼴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조의 표명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전혀 아닌데 말이다.

북한 체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토론하고 논쟁할 문제이지, 탄압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태도와 관계 없이, 남한 정부가 조문과 조의 표명을 가로막고 그것을 빌미로 탄압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2011.12.29

대학생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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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맞선

동국대 학생들의

점거 투쟁을 지지한다!

 

동국대 학생들이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 저항에 나섰다. 동국대 당국은 학문구조개편을 통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학과를 구조조정하려 한다. 이에 반대하는 100여명의 학생들이 동국대 총장실을 점거했다.

대학 구조조정은 이윤 논리에 대학을 종속시키는 것이다. 동국대 당국은 학과는 규모의 경제 논리로 운영해야 한다며 취업률이 낮은 북한학과, 윤리문화학과, 문예창작학과 등을 통폐합하려 한다. 그러나 대학의 우선순위가 수익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익성의 논리로 대학을 기업화할 학문구조개편안에 맞선 학생들의 점거는 정당하다.

동국대 당국은 학생들이 민주적 토론을 거부하고 불법적 폭력의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토론을 거부하고 폭력을 자행한 것은 학교 당국이다.

당국은 학문구조개편위원회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밀실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점거 직후에는 전문가도 아닌 학생들이 학교 행정에 관여하고 결정하려 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생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했다. 학교측은 총장실을 점거하려는 학생들을 저지하려다 2명을 부상 입히기까지 했다.

이처럼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동국대 당국은 민주적 토론운운할 자격이 없다.

정부와 대학 재단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낮은 교육의 질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평범한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동국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육은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더 좋은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는 대학생들의 희생이 아니라 국가와 재단의 투자로 얻어져야 한다. 동국대 당국은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

점거 중인 학생들은 “(구조조정이) 철회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한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려는 동국대생들의 투쟁은 대학 구조조정의 칼날 끝에 놓인 모든 대학생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의 승리는 이 사회의 99%인 대학생 모두의 승리일 것이다. 구조조정에 맞선 동국대 점거 투쟁을 지지한다!

 

12 7일 수요일

대학생다함께 (010-5678-8630 / stu.alltogeth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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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저항은 계속된다

12월 10일 2차 OCCUPY 서울

국제 공동 행동의 날에 모이자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이 호소한 ‘10월 15일 국제 공동 행동의 날’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무려 82개 국가의 1천5백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다. 전 세계 노동자·민중은 1퍼센트의 부자를 위해 99퍼센트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는 현 경제 시스템이 잘못됐고 그것을 바꾸고 싶다는 공통된 염원 아래 단결했다.

그리고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은 12월 10일 다시 한 번 국제 공동 행동을 벌이자고 호소하고 있다.

10월 15일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이 대성공을 거둔 이후, 우파와 기성 언론들의 왜곡ㆍ축소와 달리 전 세계에서 운동은 계속 전진했다.

미국 전역에서 ‘점거하라’ 운동의 캠프가 철거되고 탄압이 거세졌지만 시위대는 광장을 다시 점거하거나 하버드대학교와 UCLA 등 대학 캠퍼스 곳곳에 ‘점거하라’ 캠프장이 다시 만들고 있다. 미국 오클랜드에서는 이라크 참전군인 스캇 올센이 시위 중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것에 대응한 파업 호소에, 1만 5천 명이 행진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항구 중 하나인 오클랜드 항구의 작동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유럽에서도 긴축에 반대하는 투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긴축에 반대하는 운동이 성장하면서 긴축을 추진한 정부들을 무너뜨렸다. 영국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 2백5십만여 명이 파업을 벌였다. 1926년 이래 영국에서 가장 커다란 파업이 벌어진 것이다.

 

또, 이집트에서도 11월 18일에 수백만 명이 모여 무바라크 하야 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이집트 민중은 혁명의 상징인 타흐리르 광장을 다시 점거하고 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점거하라’ 시위는 한국 운동의 성장에도 큰 디딤돌이 됐다. 특히 “1%만을 위한 한미FTA 반대한다”, “1%에 맞선 99%, 우리가 대안이다”는 구호를 유행시키며 한미FTA 반대 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Occupy 서울’ 집회를 디딤돌 삼아 박원순 당선 이후 사기 고조를 이용해 크게 전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거하라’ 운동이 한미FTA 반대 운동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며 경제 위기를 낳은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운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1천만 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 물가폭등, 전세대란, 공공요금 인상, 실업률 폭등 등으로 노동자ㆍ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Occupy 서울’ 제2차 국제 공동 행동의 날

- 일시: 12월 10일(토) 오후 4시

- 장소: 서울 대한문 앞

- 주최: 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 www.occupy-seoul.org

*한미FTA 날치기 국회비준 무효화 및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범국민대회

일시: 12월 10일(토) 저녁6시/ 장소: 서울 도심/ 주최: 야5당, 한미FTA저지 범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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