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1. '불법 사찰' 사건
사찰 사건과 계급 지배의 본질 - 범죄 정부 퇴진과 처벌, 사찰기구 해체를 위해 싸우자 (<레프트21> 78호)

2. 국가기구의 성격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국가란 무엇인가? (<레프트21> 57호)
국가와 혁명 (레닌) : 국가와 혁명 서평 (<마르크스21> 11호)
가족, 국가, 사유 재산의 기원 (엥겔스)

3.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형태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형태 (<마르크스21> 4호)

※ 자료 문의 : 대학생다함께 (010-5678-8630 / student@alltogether.or.kr)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국가란 무엇인가?

강철구 | <레프트21> 57호 (2011-05-21)

최근 유시민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가 화제다. 이 책에서 유시민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폄훼하며 국가를 이용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는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며 계급을 초월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사회 계약”의 산물이 아니라 화해할 수 없는 계급 적대의 산물로, 군대와 경찰과 같은 무장력에 의존하는 계급 지배 기관이다.  

외견상 국가는 중립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한편에서는 계급투쟁의 효과로, 다른 한편에서는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제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국가는 교육ㆍ보육ㆍ의료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투쟁이 지배자들이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 발전하면 국가는 중립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포악한 계급적 본질을 드러낸다. 용산 학살이나 쌍용차 살인 진압을 보라.  

자본주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무장한 억압 기구들이 저항을 진압하고 체제를 수호하려고 전면에 나선다.

군대ㆍ경찰ㆍ사법부와 같은 국가기구의 고위 간부들은 지배계급의 일부다. 이들은 다른 자본가 계급의 구성원들과 수천ㆍ수만 갈래의 줄로 연결돼 있고, 그들 자신이 이 체제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린다. 이들은 대중에 의해 선출되지도 통제되지도 않고, 엄격한 위계제로 관료 조직을 통제한다. 

의회를 통해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가? 

선거를 통해 불의를 저지르는 의회나 정부를 교체해 국가로 하여금 정의를 세우게 하자는 유시민 식의 주장은 언뜻 보면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진정한 권력은 의회 밖에 있기 때문이다. 즉 선출되지 않은 자들인 자본가ㆍ군대ㆍ사법부ㆍ부르주아 언론 등이 국가 경제ㆍ정치ㆍ사회 전반에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적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국가를 활용한 진보적 개혁 시도는 지배자들이 용인할 정도의 제한된 개혁이거나 강력한 대중 투쟁이 뒷받침돼야 일부 성과를 낼 수 있다. 

만델라의 경제 자문으로 일하던 패트릭 본드는 남아공에서 ANC(아프리카민족회의)가 통치한 첫해인 1994년에 당시 조직 내에서 “이봐, 우리는 국가를 가졌는데, 권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라는 농담이 유행했다고 회상했다. 

무엇보다 바로 유시민 자신과 노무현 정부가 삼성 재벌이나 신자유주의에 굴복했던 경험이 국가를 통한 개혁 시도의 한계를 보여 주는 극명한 사례였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전체 국가기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본가들과 국가기구가 법과 선출된 정부를 통제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인수해서 사회변혁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를 폐지하고 노동자 국가로 대체해야 한다.

노동자 국가는 역사상 최초로 생산과 분배 등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을 모두 대중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사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체 사회를 대표하게 될 때, 국가는 불필요하게 되고 사라져 갈 것이다.

엥겔스의 말처럼, “사회는 자유롭고 동등한 생산자들의 결합의 토대 위에서 생산을 재조직할 것이며, 전체 국가기구를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즉 박물관에 물레ㆍ청동도끼와 나란히 놓을 것이다.”

1. '불법 사찰' 사건
사찰 사건과 계급 지배의 본질 - 범죄 정부 퇴진과 처벌, 사찰기구 해체를 위해 싸우자 (<레프트21> 78호)

2. 국가기구의 성격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국가란 무엇인가? (<레프트21> 57호)
국가와 혁명 (레닌) : 국가와 혁명 서평 (<마르크스21> 11호)
가족, 국가, 사유 재산의 기원 (엥겔스)

3.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형태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형태 (<마르크스21> 4호)

※ 자료 문의 : 대학생다함께 (010-5678-8630 / student@alltogether.or.kr)

사찰 사건과 계급 지배의 본질

범죄 정부 퇴진과 처벌,

사찰기구 해체를 위해 싸우자

김문성, 장호종 | <레프트21> 78호 (2012-04-05)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불법 사찰’의 추악한 진실이 점차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4월 3일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선언)이 바로 그 진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항쟁이 안겨준 수모를 되갚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 노동 탄압, 4대강 사업, 방송사 장악 등을 강행하려고 ‘정권 차원의 사찰과 탄압 기획팀’을 운영한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ㆍ노태우 군사독재를 잇는 우파 정권답게 이명박 정부는 과거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 등 권위주의적 억압 기구가 했던 것과 똑같이 보안 경찰과 행정 부처를 총동원해 도청ㆍ미행 등을 하며 정권 비판 세력을 감시ㆍ통제ㆍ탄압한 것이다.

청와대 행정관인 이창화의 수첩에는 민주노총과 다함께 등 진보 단체들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창화는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파견한 인물이다. 원충연의 수첩에는 아예 “BH[청와대를 가리킴], 공직기강, 국정원, 기무사도 같이 함”, “전파: 외부―청와대, 총리실, 경찰청”, “HP 도청 열람”, “장비(노트북, 망원경, 카메라)” 등의 문구가 나온다.

이처럼 억압적 국가기구를 총동원해 정부 비판적인 개인들부터 진보적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단체와 활동가들을 감시하고 탄압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재벌 총수, 친야권 고위 인사 사찰은 곁가지인 것이다.

이번 사찰 주체인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도 핵심 업무를 담당하며 이영호의 직접 통제를 받았다는 점검 1팀의 구성이 노동부와 경찰청 보안수사 담당들로 이뤄진 것도 그 방증이다.

“쌍용차 작전 조사 결과 보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파업 동향”, “전국공무원노조 권정환 부위원장 불법행위 조치 계획”, “09년 좌익세력의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 “좌파 환경단체 보조금 중단 관련 공문” 등이 모두 이 팀의 소행이었다.

노동조합 동향을 주로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원충연과 최영호가 고용노동부 출신이고, 김충곤과 김기현, 이기영은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 경찰 출신이다.

그리고 이들의 사회운동 사찰은 단지 감시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점검1팀 김기현의 USB에서 나온 파일 중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를 보면, “촛불집회 검거 수범사례 보고”, “불법시위 근절 대책 건의” 등이 완료된 것으로 나온다.

아마 이 보고와 대책 건의 사항 중에 광범한 채증을 통한 촛불시위 참가자 검거와 백골단을 연상시킨 경찰기동대 창설 계획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정권 안보

더 직접적인 연관도 찾을 수 있다. “2009년 기타 첩보 보고서(자체)”를 보면, “권정환 전공노 부위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계 및 형사처벌 조치 계획”을 10월 6일 보고한 것으로 나온다.

공교롭게도 권 부위원장이 일하던 마포구청장은 10월 7일에 서울시에 권 부위원장을 파면ㆍ해임해 달라는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요구서는 징계 사유로 권 부위원장의 다양한 노조 활동과 진보 활동을 망라하고 있다. 사찰의 결과일 것이다.

심지어, 사찰 증거 은폐 과정에서는 검찰이 협조했고, 장진수가 폭로한 통화 녹취록에서는 범죄 은폐 과정에서 법원의 판사도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명박의 사찰과 ‘후속 처리’는 이처럼 여당 의원들과 행정부처, 사법부가 전방위적으로 총동원된 것이다.

군사독재의 권위적 통치 방식을 계승한 정권답게 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사 노조를 조종하거나 정권에 쓴소리를 했다고 김제동, 김미화 같은 연예인까지 뒷조사하고 방송에서 퇴출시키는 등 온갖 공작도 벌였다.

이런 자들이 ‘모든 정권이 다 하는 짓’이라며 응당 져야 할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정부의 진보세력 감시ㆍ탄압으로 함께 득을 봤던 박근혜가 ‘나도 사찰 피해자’라며 위선을 떠는 것은 정말 못 봐줄 지경이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 선관위 디도스 테러 사건 때처럼 시간을 끌며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만 바라는 의도이고, 또 노무현 정권을 물고 늘어져 총선 국면을 이전투구처럼 만들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키려는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와 우파가 범죄 피의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물타기하는 것은 용서 못 할 일이고, 당면 투쟁도 이명박 정부를 향해야 한다.

계급 지배

그러나 이명박의 물타기 속에서 노무현 정부가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 동향을 사찰한 기록도 드러났다.

문재인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운동 사찰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사찰한 것이므로 이명박과는 다르다는 방식으로 변명했다. 진보진영의 일부도 대체로 이런 해명을 받아들이면서 노무현 정부의 사찰 건에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정권 모두에서 탄압과 감시의 대상이었던 노동운동은 이명박만이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비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두 정권 사이에서 권위주의적 잔재의 차이는 있지만, 1퍼센트 세력의 지배 기구인 군대ㆍ경찰ㆍ법원ㆍ관료기구 등을 동원해 99퍼센트 피억압 계급과 저항 세력을 감시하고 통제ㆍ억압했다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존 몰리뉴는 “대부분의 시기에 국가의 강제력은 잘 드러나지 않고 배후에서 집행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자본주의 국가의 피억압 계급 사찰이 바로 이런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자본주의 정당인 민주당도 정권을 잡으면 99퍼센트 대중의 운동이 체제와 국가의 통치력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상으로 감시ㆍ통제ㆍ탄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경찰청 사직동팀을 명목상 해체시켰어도, 노동운동 사찰은 노무현 정부 아래서도 이어진 까닭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요구와 투쟁은 “새누리당의 물타기식 특검 vs 민주통합당의 특수본” 논란에 한정되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사건 폭로 직후 즉각적으로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고 민주통합당에 특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상을 요구한 것은 총선 투표를 앞두고 물타기할 시간을 벌면서 정권심판론을 피해 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1999년에 도입된 이후 10여 차례 이뤄진 특검이 사건의 몸통을 밝혀낸 적은 한 번도 없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다가 기존 국가 기구에 완전히 둘러싸인 채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 은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재진이 검찰의 총지휘자인 법무부장관인 상황에서 검찰에 특수본을 설치해서 수사를 진행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요구도 대안이 아니긴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집권 시절 자행한 노동운동 사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과는커녕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에게 사찰의 ‘진상’을 밝혀낼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믿기 힘들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미 이명박 정부는 ‘탄핵감’이고, 관련자들은 전원 구속감이다.

무엇보다 전두환의 안기부와 기무사, 김영삼 시절의 경찰청 ‘사직동팀’을 연상시키는 이번 사찰 과정의 전방위적 규모와 행태는 정권 차원의 범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첫째, 진보진영이 독자적으로 사건 총책임자인 이명박 퇴진, 관련자 전원 구속ㆍ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정권 퇴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퇴진 요구를 피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이명박은 이 사찰 사건의 총책임자다. 이명박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경찰과 국정원, 기무사, 사법부, 한나라당 등이 총동원된 감시ㆍ통제 행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는가.

더구나 레임덕과 엄청난 반대 여론 속에서도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에서 보듯 이명박은 자신의 임기가 남아있는 한 1퍼센트만을 위한 정책을 한가지라도 더 추진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범죄 정부의 임기를 하루라도 줄이자는 요구는 정당하고 필요하다.

물론 ‘이러다가 박근혜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니냐’거나 ‘이명박이 물러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다르겠냐’ 하는 물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이명박을 퇴진시키려면 거대한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투쟁은 우파 전체를 난처하게 만들 것이고 정치 지형을 99퍼센트 대중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대중 투쟁으로 이명박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 뒤 집권할 정부는 지금처럼 함부로 99퍼센트를 짓밟는 정책을 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공직윤리지원관실 등 청와대와 총리실 산하의 각종 소속기구들과 국정원, 기무사, 검찰과 경찰의 공안부서 등 사찰기구들을 즉각 완전히 해체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진흙탕 싸움에서 드러나듯이 이런 사찰기구들의 목적은 진보운동과 사회운동 등 평범한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과 조직을 탄압하는 것이다. 이런 기구들이 유지된다면 지금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사찰의 주요 표적이었던 노동운동과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이 앞장서서 정권을 규탄하고 물러나게 하는 투쟁을 적극 건설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진보진영을 규합해 이명박 퇴진과 사찰기구 해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진보진영 단체들이 모인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약칭 ‘민간인 불법사찰 비상행동’)은 이런 투쟁 건설에 적극 헌신해야 한다.

1. KTX 민영화
우리 삶을 망가뜨릴 재앙의 신호탄, KTX 민영화를 중단하라 (대학생다함께 성명서)
KTX 민영화 : 재앙의 신호탄, 정치적 분석과 투쟁 방향 (다함께)

2. 신자유주의 비판
[반자본주의 연재] 시장은 효율적인가? (<레프트21> 53호) 

3.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
[경제위기와 노동자 투쟁] 다가올 고통전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레프트21> 68호)
[심층 인터뷰 - 니코스 루도스 & 조셉 추나라] 유럽 반자본주의 좌파 활동가에게 듣는다 - 유럽의 재정 위기와 그리스 노동자 투쟁 (<마르크스21> 7호)

4. 노동자ㆍ학생 연대
왜 노동자ㆍ학생의 연대 투쟁이 중요한가 (<레프트21> 3호)

※ 자료 문의 : 대학생다함께 (010-5678-8630 / student@alltogether.or.kr) 

왜 노동자ㆍ학생의 연대 투쟁이 중요한가

조명훈 | <레프트21> 3호 (2009-04-11)

오늘날 대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과 청년실업이라는 ‘이중의 굴레’ 속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

사실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는 등록금 때문에 울상짓는 것은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대학생들만이 아니다. 자식 하나 대학에 보냈으니 이제 한시름 놨다고 생각한 부모들에게도 ‘등록금 1천만 원 시대’는 피하고 싶은 고달픈 현실이다.

지난 30년 동안 대학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학생 수가 10곱절 넘게 급증했고, 늘어난 대학생의 압도 다수는 노동자 가정 출신이었다. 이것은 대학 등록금 문제가 단지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인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청년실업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청년실업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경직성 탓이라고 비난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의 경험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도 기업은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한 결과는 오늘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끔찍한 현실이다. 이번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인턴을 늘리겠다는 게 저들의 대안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실업자들을 이간질시켜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뿐이다. 따라서 “40대와 50대 남자가 주축이 된 한국 경제의 주도 세력이 10대를 인질로 잡고 20대를 착취[한다]”(≪88만 원 세대≫, 우석훈ㆍ박권일)는 규정은 이간질에 취약할 수 있고, 현실과도 맞지 않다.

오늘날 상당수 대학생들의 이해관계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공통점이 많다. 이것은 대학생과 노동자 들이 정부와 기업주들에 맞서 연대 투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최근 역사에서도 학생과 노동자 들의 투쟁이 서로 강화하며 전진한 고무적인 사례가 많다.

연대의 경험

2006 년 프랑스 정부는 교외 빈민가에 사는 아랍계ㆍ아프리카계 이주자들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CPE(26세 미만의 청년 노동자들을 수습기간 2년 동안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든 법)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자신들의 특권을 고수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시도를 비웃듯 교외 빈민가의 적지 않은 청년들이 거리에 나와 학생들과 함께 정부에 맞서 싸웠다. 학생들은 고등학교ㆍ대학교를 점거했고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학생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가 주춤거릴 때, 투쟁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노동자들이었다. 정부는 시간을 끌며 투쟁의 열기가 식기를 기다렸지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3월 28일 파업한 노동자와 동맹휴업한 학생 3백만 명이 시위를 벌이며 투쟁이 오히려 확대될 기미를 보이자, 정부는 결국 CPE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1987년 항쟁도 학생과 노동자 들의 대중 투쟁이 폭발적으로 분출해 승리한 사례다.

전두환 독재정권의 폭압 통치에 신음하던 사람들은 1987년 1월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과 4ㆍ13 호헌조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반정부 투쟁에 나섰다. 초기에 이 운동을 이끈 것은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투쟁이 갈수록 발전하여 6월 중하순 시위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집회 참가자의 상당수가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작업 현장에서 투쟁을 벌였고 그것은 7ㆍ8ㆍ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다.

사실 정부는 6ㆍ29 선언이라는 양보를 한 뒤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대중파업으로 쐐기를 박자 감히 반격에 나설 수 없었다.

역사가 거듭 보여 준 것은 이윤 체제의 심장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에 핵심적 구실을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폭발적 투쟁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해 노동자 투쟁의 방아쇠 구실을 했다.

이런 노학연대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져야 한다. 고무적이게도 최근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의 대졸초임 삭감에 반대해 학생 단체와 노동 단체가 한목소리를 냈고, 5월 1일 노동절 집회도 공동으로 열 계획이다. 이런 연대 투쟁이 더 확대된다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킴과 동시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KTX 민영화
우리 삶을 망가뜨릴 재앙의 신호탄, KTX 민영화를 중단하라 (대학생다함께 성명서)
KTX 민영화 : 재앙의 신호탄, 정치적 분석과 투쟁 방향 (다함께)

2. 신자유주의 비판
[반자본주의 연재] 시장은 효율적인가? (<레프트21> 53호) 

3.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
[경제위기와 노동자 투쟁] 다가올 고통전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레프트21> 68호)
[심층 인터뷰 - 니코스 루도스 & 조셉 추나라] 유럽 반자본주의 좌파 활동가에게 듣는다 - 유럽의 재정 위기와 그리스 노동자 투쟁 (<마르크스21> 7호)

4. 노동자ㆍ학생 연대
왜 노동자ㆍ학생의 연대 투쟁이 중요한가 (<레프트21> 3호)

※ 자료 문의 : 대학생다함께 (010-5678-8630 / student@alltogether.or.kr) 

경제위기와 노동자 투쟁

다가올 고통전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박설 | <레프트21> 68호 (2011-11-05) 

세계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세계의 엔진으로 불려 온 중국 경제가 휘청대면서 어두운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진정한 문제는 지배자들에게 위기를 해결할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럽 등 세계 지배자들은 대중에게 끔찍한 내핍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도 긴축으로 방향을 잡았다. ‘2008년에 살을 잘랐다면 이제는 뼈를 깎을 차례’라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 용산 살인 진압도, 쌍용차 살인해고도 바로 2008년 위기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2008년 위기 이후 한국에선 주변부 미조직 노동자들이 공격의 타깃이 됐다. 노동조합에 가입조차 못한 비정규직과 서비스업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었고, “조직 노동은 위기의 주요 타격 대상에서 얼마간 빗겨나” 있었다(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조직된 정규직은 단기간의 회복 국면에서 투쟁보다는 ‘있을 때 벌자’는 심정에 끌렸다.

대신 쌍용차나 현대차 비정규직처럼 부도기업이나 집중 공격으로 불만이 누적돼 온 부문에서 투쟁이 솟구쳤다. 이런 투쟁은 매우 격렬했고 장기간 지속됐지만, 노동조합 운동의 전반적 사기저하 속에서 정치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패배를 겪었다.

그러나 위기가 심화하면, 공격은 지금까지처럼 주변부 노동자들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미조직 부문에서 시작해 점차 조직된 비정규직으로, 조직된 정규직으로 확대될 것이다. 주요 부문에서 공격이 확대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다가올 큰 싸움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조직에서 조직 부문으로

물론, 경제 위기가 계급투쟁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복잡하고 모순적이다.

위기는 분노뿐 아니라 엄청난 공포를 수반한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질 수 있고, 가계 대출, 고액 등록금과 치솟는 물가, 노후 걱정이 앞설 수 있다.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위축돼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노동조합 운동의 사기가 꺾여 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 위기 상황에선 노동자들도 일정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타협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개혁주의가 이 과정에서 투쟁의 분출을 말리는 구실을 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이윤 드라이브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힘을 발휘하려면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한다.  ⓒ사진 이미진

그러나 공포를 분노와 행동으로 바꿀 잠재력은 존재한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가 낳은 정부의 레임덕과 지배자들의 정치 위기 심화는 기층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좌파 활동가ㆍ대의원ㆍ간부 들의 구실도 크고 작은 투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의 몇 가지 상황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심각한 경제 위기는 정치적 휘발성을 키우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는 현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대량 실업, 부의 편재, 금융의 폭주에 분노하는 시위대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날한시에 세계를 휩쓰는 현상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처음 나타난 역사적인 사태다. 한국 역시 정치ㆍ경제의 ‘복합 위기’로 말려들었다.”

광범한 고용불안은 노동자들을 압박해 경제투쟁을 제약하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공분을 키우고 뿌리깊은 불만을 누적시킨다. 이 속에서 갑작스럽게 정치투쟁이 폭발할 수 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제한적 방식으로 전개됐는데도, ‘희망버스’라는 연대 운동이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휘발성

둘째, 선거는 모순적 효과를 낸다.

노동조합 운동의 자신감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선거는 일정하게 수동적 기대를 부추기는 효과를 내고 있다. 적잖은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은 투쟁보다는 야권연대를 통한 의회 진출로 노동조합 운동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싶어 한다.

동시에, 이명박의 선거 패배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지난해 진보교육감들이 당선한 이후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부의 교원평가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국적 조직도 건설됐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도 서울지하철ㆍ도시철도ㆍ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선거 과정에서 운동의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을 자극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선거에서 진보정당과 후보가 한나라당을 폭로하고 민주당이 대변하지 않는 투쟁의 요구와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개입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 운동 내 정치적 주도력 문제가 중요하다.

아직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전투성이 부족한 상황에선 운동의 향방과 논점에 개입할 수 있는 대의기구에 전투적 활동가들이 많아야 한다. 단결ㆍ투쟁을 통해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층 대의원ㆍ간부 들의 존재는 사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각각의 투쟁 경험들을 일반화하며 연대와 투쟁을 건설해 나간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노동조합 운동은 위기이지만 여전히 적잖은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에서 핵심적 구실을 할 수 있다. 아랍 혁명에서도, 월가 ‘점거하라’ 시위에서도 노동조합과 조직 노동자들의 참여는 운동을 전진시키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동력인 이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어마어마한 힘과 낮은 자신감 수준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과 대비가 절실하다. 그래야 다가올 전면적 공격에서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