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웠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후상환제) 시행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취업후상환제’를 발표하며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 생색을 냈지만 시행안은 애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후퇴해 실효는 없이 서민 부담만 더욱 커지게 됐다.

애초 정부는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했을 때 등록금 상환을 시작하면 되고 “최장 25년인 상환기간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이야기 했었다. 하지만 이 말은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채무 탕감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취업을 하지 않아도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무조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산조사를 통해 강제 징수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해 일반 대출로 강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실질 실업률이 14%에 달하고 특히 대졸 20대 실업률이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정부의 안은 학자금 신용불량자를 졸업 4년 후로 유예하는 안에 불과하다. 정부의 발표는 ‘취업후’상환제라는 제도의 근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 상환 기준소득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 연간 1천500만원만 벌면 바로 초과 소득의 20%에 달하는 돈을 갚아나가야 한다. 게다가 이자율도 5.5%로 일반 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등록금 빚을 떠안으며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기준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4대강 삽질 사업 등으로 인해 커지고 있는 국가 채무 부담을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 전가하려 한다.

이런 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돈이 없어도 능력만 있으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다닌다”며 소득분위 하위 계층에게 지급해오던 무상 장학금과 학자금 이자 지원도 없애버렸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의 말처럼 정부의 안은 “무상장학금·무이자 혜택이 없어진 것은 물론 현행 제도에선 최장 10년인 거치기간이 7~8년으로 짧아져 저소득층에겐 오히려 ‘개악’에 가깝다”.

‘반값 등록금’공약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 놓고 내용은 버린 것처럼, ‘취업후상환제’도 ‘서민행보’ 홍보를 위해 활용했을 뿐 진정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는 없었다. 정부는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에 고통 받고 있는 학생과 노동자 서민을 또 한번 우롱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은 의지만 있다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부자감세, 4대강 삽질할 돈의 일부만 교육재정으로 확충한다면 충분히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교육예산은 1조 4천억 원이나 삭감하고 누더기 ‘취업후상환제’로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교육재정 확충해서 등록금을 인하하라!

2009. 11. 06

대학생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