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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정원 축소가 대안인가?

우리의글들 | 2009/10/27 20:49 | Posted by 대학생다함께


  교과부는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OECD 평균과의 격차도 매년 급격히 줄고 있어 교사가 부족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교과부는 10개 교대의 신입생 정원을 3년 동안 해마다 1천3백여 명씩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4년까지 교원 1인당 16.2명(OECD 평균치)을 맡는 체계로 전환하려면 6만 4천9백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 적체인원을 줄인답시고 교대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 임용 선발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입생을 줄이는 방식은 결국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이므로 참교육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결코 받아들여선 안 된다. 따라서 진정한 대안은 교대 정원 축소가 아니라 교육예산을 증액해 교사 수를 확충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들을 내걸고 흔들림 없이 단결 투쟁을 지속ㆍ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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