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1%를 위한 교육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공교육”과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표방했지만, 도리어 입시 지옥은 강화되고 사교육비는 계속 치솟고 있다. 2008년에 스위스 국제 경영 개발원(IM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경쟁력 순위(평가 기준: 교원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는 전년도보다 6위나 하락한 35위였다. 지난 8년간 사교육비가 3배나 늘었고 전체 교육비 지출은 2배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는커녕 유지할 생각조차 없다. 지난 9월 28일에 정부는 2009년 추경예산보다 10조원이나 삭감된 2010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그중 교육예산은 전해보다 1조 4천억 원이나 줄었다. 더구나 이런 삭감률(3.5%)은 전체 예산 삭감률(3.3%)보다도 하락 폭이 더 큰 것이다.
이런 정부에 맞서 전국의 교대생들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무기한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전국 교대생들은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6명(OECD 평균치)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 30.9명, 중등 35.3명에 이르고,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따져 보면 OECD 평균치보다 훨씬 많은 24명이다. 업무가 과중해 수업 준비도 어려운 조건에서 학급당 3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인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PISA(OECD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 1위 국가인 핀란드에서는 학생이 10명 내인 학급에 주교사뿐 아니라 보조교사도 들어간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니다. 교육 여건을 당장 핀란드처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
이런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교육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GDP 대비 4%로 선진국의 6%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정부는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2년까지 GDP 대비 6%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예산 지출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오히려 2010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정부는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삽질에는 무려 22조 원이나 쏟아 붓고 있고, 또 5년간 부자들에게는 90조 원이나 감세해 주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국 교대생은 장기적으로 2012년까지 GDP 대비 6%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2010년 예산안에서 교육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신규 교원 6000명을 충원해야 한다는 지방교육청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예산 삭감이 아니라 예산 증액과 정규직 교사 채용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학습보조인턴교사’라는 이름으로 ‘4개월짜리’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도 어김없이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손질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난다며 서민을 걱정하는 척 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예산안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
지금 전국 교대생들은 인턴교사식의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교직의 비정규직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교사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확충되는 교원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성과
전국 교대생들은 이런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교과부는 전국 교대 총장들에게 동맹휴업 총투표를 막고 투쟁에 나선 학생들을 징계하라고 수차례 지침을 내렸지만 그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서울․경인․청주․공주․전주․대구․부산․진주․춘천․광주교대가 무기한 동맹휴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미 투쟁은 성과를 낳고 있다. 9월 25일에는 전국에서 모인 교대생들이 ‘천인토론회’에서 무기한 동맹휴업 행동을 결의하자, 압력을 받은 지방교육청은 임용 선발자 수를 3800명에서 4500명 수준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얼마 전에는 법제처가 2006년도 동맹휴업의 성과인 ‘미발추특별법’(이 법의 핵심은 07학번까지 임용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것이다)을 무시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법의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조처를 취했다. 또, 10월 14일에는 전주교대 학생들이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자 이에 압력을 받은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교사 수의 획기적 증원을 위한 결의안’을 교과부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하는 일도 벌어졌다.
교대생들의 단호한 투쟁 덕분에 정부는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원 수를 확보하고, 곧 있을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 예산 삭감을 중단시키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교육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동맹휴업을 지속 ․ 확대하고, 더욱 강력하게 연대 투쟁을 벌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