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의 법원 판결 승리에도 불구하고, 고려대 출교 학생들이 오늘 또다시 징계 철회를 위한 새로운 소송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게 됐다.

지난 3월, 고려대 재단은 출교생들의 징계를 무효화하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 출교생 7명에 대해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이미 졸업생한 학생들까지 학교로 소환했고, 끝내 7명의 학적부에 기록된 '출교 무효' 표시를 무기정학으로 변경했다. 이미 3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을 끝까지 소급징계해 수차례 '무효'판결이 난 징계가 옳았다고 정당화하려 하는 것이다.
 
출교와 그에 이은 퇴학 조치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 무기정학 징계도 교육적 의도와는 거리가 먼 분명한 학생 운동 탄압이다. 한 번 징계를 당한 학생들에게는 끝까지 '빨간 줄'을 그어 낙인 찍고, 이를 통해 학교 당국의 정책에 적극 목소리내는 학생들은 무사할 수 없다는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런 고려대 당국의 막나가는 학생탄압을 좇아, 최근 중앙대와 동국대 등에서도 징계위협으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법원은 세 차례나 고려대의 징계가 절차상으로내 내용상으로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애초 2006년 출교 징계의 본질이 학생운동 탄압이었다는 사실은 더 분명해졌다. 등록금 투쟁과 2005년 고려대 삼성 이건희 회장 철학 박사 수여 반대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던 출교 징계가 부당하다면, 출교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고쳐 정당화하는 것 역시 용납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이미 출교 학생들은 학교의 잘못된 징계 결정으로 2년이라는 젊은 날의 시간을 돌이킬 수 없이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보상하기는커녕, 졸업한 출교생들까지 다시 징계를 내려 학생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고려대 재단의 MB식 발상과 뻔뻔함을 규탄한다. 법원은 이번 '무기정학무효'소송에서도 다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대학생다함께"는 출교생들의 싸움이 다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를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