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현(행동연대 기획팀원, 대학생다함께 정치위원)

9월 10일 고려대학교에서 ‘2MB 불도저를 어떻게 멈출까- 반MB운동의 전략과 전술’의 제목의 행동연대 주최 시국토론회가 열렸다. 계속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와 노동자 서민의 삶에 대한 공격들에 반대하는 활동이 여전히 중요한 시기에, 운동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논점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였다. 행동연대 상임대표 · 대학생다함께 대표인 김지윤씨와 행동연대 기획팀장 · 한대련 정책선전위원장인 조현실씨가 발제를 했다.

이명박 정권의 성격

김지윤씨는 “이명박 정권이 워낙 반민주적 탄압을 일삼고 있다 보니 독재, 더 나아가 파시즘이라 비난하는 대중의 심정은 십분 공감이 간다”면서 그러나 “독재나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이야기했다. “오늘날 자주적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의 결성 자체가 봉쇄된 상황이 아니”고, 이러한 규정은 “대중의 힘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민주당과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조현실씨는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이명박 정부를 독재나 파시즘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장”이겠으나, “반민주 독재정권이라는 규정은 대중들의 입을 통해 구호로 등장”했고, 이명박 정권은 “본질적으로 민주정치와 입헌정치를 무시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독재’나 ‘파시즘’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민주당과의 연대 문제

이명박에 맞서 어떻게 운동을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연사는 현 시기 운동의 목표를 ‘퇴진’에 두고 기층에서부터 대중투쟁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중요하게 제기되는 논점인 민주당과의 연대 문제에서는 두 연사 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김지윤씨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환멸이 이명박 정권을 낳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야당이 된 후에도 민주당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보진영은 특정 사안에서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를 하면서도 이명박에 맞선 전략적 대안 건설에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올해 비정규직 악법 반대 투쟁과 언론 악법 투쟁 등, 상반기 투쟁에서도 진보진영이 민주당에 추수해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물며 선거에서의 민주당과의 연합(민주대연합)은 “포괄적 강령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연합”고 “진보진영의 독립성을 해치”고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회피 통제하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실씨는 민주대연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녀는 “원칙이 무너지는 연대도 문제이지만 당위성만으로 연대를 축소시켜도 안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을 “견인해야 하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대해서는 “대중투쟁을 통한 진보세력의 역량강화가 선행 또는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청중토론 시간에 서범진씨(행동연대 상황실장, 다함께)는 조현실씨에게 ‘민주노동당이 우위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질문하면서 “프랑스에서 매우 영향력 있었던 공산당조차도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와의 동맹에 집착한 나머지 운동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결국 혁명을 재앙으로 끝냈다”는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중토론

청중토론 시간에도 민주당과의 연대 문제가 핵심 논점이었다. 한 참가자는 “현재는 오월동주의 상황”이라면서 “이명박에 맞서서 분열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단결해서 (이명박을) 끌어내리고, 대안은 이후에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는 “정치는 산술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민주당은 부르주아 계급에 기반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과의 연대가 이명박을 끌어내리는 운동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외에도 대학생들이 더 잘 싸우기 위해서 학생운동이 전투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또 학생행진 활동가는 연사들에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노동자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면”, “학생운동이 어떻게 노동자 투쟁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김지윤씨는 정리발제에서 오늘날 “정치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투쟁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좌파들이 의식적으로 정치투쟁과 노동자 투쟁을 연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더 다양한 행동연대 내의 가입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릴레이시국토론회는 행동연대 주요한 가입단체 활동가들이 현재 운동 내 제기되는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공통점을 확인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좋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행동연대가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도 이명박 불도저를 멈추기 위한 공동행동을 활발히 벌여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