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실용’, ‘친서민’ 어묵쇼를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서울대를 법인화하려고 한다.

정부는 지난 2일 입법예고를 통해 ‘서울대 법인화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대 법인화는 국립교육기관인 서울대를 개별 법인으로 민영화시키는 정책이다. 한국의 사립대 비율은 75퍼센트에 이르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법인화를 강행하며 교육 상품화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법인화로 대학의 재정이 확충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명박과 경제코드가 맞는다는 정운찬 전 총장조차 "[법인화는] 사립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커다란 기업이 되는 셈"이라 인정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가 지적했듯 결국 법인화는 "대학을 시장논리에 내맡겨 향후 고등교육의 재앙이 될 것"이다.

법인화가 통과되면 현재 사립대의 문제가 서울대에서도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고, "[학교가] 수익 사업이나 기부금에 목을 매 … 결국 손쉬운 해결책인 등록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 "시장주의에 휘말려 교육과 연구라는 역할을 놓치게" 되어 '진리의 상아탑'으로써 기능은 마비될 것이다. 교수는 연구성과가 아니라 기업의 기부금, 연구용역을 얼마나 많이 따냈느냐로 평가받고, 교직원은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정리해고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과 교수님들이 자유롭게 진리를 탐구하고, 교직원들이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서울대 민교협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며 교직원 노동조합인 공무원노조, 대학노조와 함께 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6월, 이명박을 궁지에 몰았던 전 국민적 시국선언의 물꼬를 튼 서울대 교수님들이 이번에는 법인화 저지를 위해 다시 한번 나선 것이다.

학생들도 적극 법인화 저지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1일부터 법인화 찬반 총투표를 시작했다. 총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데도 법인화가 강행되면, 동맹 휴업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서울대 학생들이 압도적인 반대투표로 학생들의 법인화 반대의사를 보여주길 바란다.

서울대 법인화는 국˙공립대 법인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서울대도 민영화하는 마당에…”라며 다른 국공립대학에 대한 법인화 압력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립대에서도 등록금 인상과 대학 기업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대학을 기업이 진정한 교육과 학문의 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법인화 저지 투쟁에 지지를 보내야 한다.

우리는 대학을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서울대 교수-학생-교직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10년 넘게 계속된 정부의 법인화 시도는 저항과 반감 덕에 번번이 지연됐다. 이번 서울대 법인화 시도 역시 끈끈하고 강력한 투쟁과 연대 속에 반드시 좌절돼야 한다.

대학생 다함께